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우주항공청은 산하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내부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이사회를 외부 호텔에서 개최해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했다며 기관 주의를 통보했다.

다만 이사회에 우주청이 참가하는 구조이고 사실상 결정 과정에 관여하는데도 정작 책임은 산하기관에만 돌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17일 우주청이 공개한 항우연 특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주청은 항우연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는 회의실과 공간을 확보하고도 지난해 내내 이사회를 외부 호텔에서 열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특정감사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된 항우연 관련 비위 문제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1~12월 진행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항우연은 지난해 9차례 이사회를 외부 호텔에서 열어 4천267만2천750원의 예산을 집행했다.

항우연은 한국천문연구원과 이사회를 공동 운영하고 있어 비용을 반액 부담하고 있다.

우주청은 특히 항우연 소재지인 대전에서 개최된 이사회조차 외부 호텔을 이용했다며 예산 절감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우주청이 이사회 운영 과정에서 일정과 장소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감사 지적이 과도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사회 당연직 이사에 우주청 국장이 포함돼 있고, 산하기관 일정 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방조하고는 항우연 책임만 강조했다는 것이다.

우주 분야 한 관계자는 "항우연과 천문연이 함께 이사회를 여는 구조라 한 기관이 독자적으로 장소를 정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모든 이사회에 참여해놓고 문제를 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주청은 "이사회 일정 및 장소 등에 대해서는 당연직 이사로서 참석자들의 편의상 다수의 이사가 참석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수준으로 의견을 제시했다"고 해명했다.

항우연과 천문연은 이달 예정인 올해 첫 이사회는 천문연에서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우주청은 이상철 항우연 원장이 취임 직후 이사비 지원 근거가 없음에도 사택 이사비 지원추진 문서를 결재하고 이사비용을 지원받은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항우연은 기관장이 부임 3일 만에 결재해 법 저촉 여부를 사전 인지하지 못했고 관사 비품 구입비보다 이사비가 저렴하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나 우주청은 예산 절감보다 법령 준수가 우선한다며 이사회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관련 논의는 이번 이사회에서 이뤄진다.

한편 이번 특정감사에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지만, 세 명이 경고 조치를 받았을 뿐 징계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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