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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코스포·유니콘팜, 자율주행·미용의료·폐기물·펨테크 규제 개선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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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과 국회 스타트업 지원·연구모임 유니콘팜이 16일 스타트업 성장 장벽 해소를 위한 '정책 피칭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안양시 오토노머스에이투지(에이투지) 평촌연구소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김한규 유니콘팜 공동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에이투지, 힐링페이퍼(강남언니), 리코, 해피문데이 등 4개 스타트업 대표가 참석했다.

    간담회는 에이투지가 자체 개발한 레벨 4 무인 셔틀 '로이(ROii)' 탑승 시연으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이 안양시청 인근 도로를 직접 주행하며 자율주행 기술을 확인한 뒤, 각 스타트업의 정책 제안과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한지형 에이투지 대표는 올해 시작되는 대규모 자율주행 실증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회의 지속적 관심을 요청하며, 운수업계의 자율주행 차량 도입을 촉진할 일몰형 직접보조금 신설을 제안했다. 홍승일 힐링페이퍼 대표는 의료법이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허용하면서도 의료광고심의기구가 이를 금지하는 법령과 심의 기준 간 괴리를 지적하며, 플랫폼의 광고 자율검수 역량 강화와 글로벌 의료정보 비대칭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을 촉구했다.

    김근호 리코 대표는 도심 폐기물 물류의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거점 자원순환허브 도입과 폐기물관리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도진 해피문데이 대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바우처 신청·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병목과 제품 선택권 제한 문제를 지적하며, 구독경제 방식의 정책 혁신을 제안했다.

    김한규 의원은 "오늘 논의된 규제 혁신과 정책 제안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각 상임위 단계에서 검토하고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포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의제별 정책 피칭 등을 통해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글 : 김민정(mj.kim@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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