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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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맞춰 전파 분야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급격한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민과 기업이 일상과 산업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전파 기반 혁신 서비스가 적기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날부터 4월 7일까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처음 개최하고, 동시에 전파 유관 협회·포럼·학회 등 40여 개 전문 협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공모전은 전파 규제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에서의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 제안과 국민 편익 향상 및 산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 등 두 가지다. 심사를 거쳐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최우수상 1명에게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 각 50만원, 장려상 2명에게 각 30만원을 수여한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기간 전파 관련 협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 약 40개 기관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 전문가와 기업 등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발굴된 과제는 시급성과 난이도 등에 따라 분류해 현장 체감형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심층 토론을 거쳐 향후 개선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 수렴은 국민과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파 분야 규제개선을 추진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전파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최연재 기자 ch022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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