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7 (화)

    이 대통령, 검찰개혁 '교통정리'…"신속 전쟁추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해 검찰의 수사 배제는 확고히 추진하지만,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당내 일부 강경파의 반발에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건데요.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신속한 전쟁 추경 편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정부 수정안이 당정 협의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사경에 대한 지휘조항이나 수사 진행 중 검사의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정부에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 법안을 놓고 당정 간 엇박자 우려가 나오자, 연이틀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국무회의에서 검찰 개혁안 마련 과정에서 정부의 소통 미비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당내 강경파를 지적하는 동시에 정부의 부족한 점 역시 짚으며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매조지하는 차원으로도 읽힙니다.

    한편, 국무회의에선 추경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기 추경을 일명 '전쟁 추경'으로 규정하고 신속한 편성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선 "최대한 빨리 심사하고,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개헌을 두고선 '단계적 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준비를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18과 부마항쟁 헌법 전문수록은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라며 단계적·점진적 개헌도 사례로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동산 안정과 관련해선 "전 국토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라며 금융 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를 금융적 처방과 공급 대책에 둘 것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세금은 핵폭탄과 같은 마지막 수단"이라면서도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라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소재형(sojay@yna.co.kr)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