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뿐만 아니라 요청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지금 난감한 상황인데 그런데 이번 전쟁 시작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들이 오락가락하면서 좀 더 혼선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파병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다가 또 SNS에는 우리가 사실은 군함이 필요해서 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기 위해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럼 파병을 하라는 건가요, 말라는 건가요?

◆백승훈> 간보기를 하는 거겠죠. 충성 경쟁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어찌됐건 그건 맞는 말입니다. 군사력 갖고서 더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책임, 책임전가, 책임분담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어떻게 보면 이란과 미국의 전쟁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유통망에 대한 분쟁이 돼버려서 참전을 하게 되면 이것은 다목적군대의 일환,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성돼서 하는 거라고 해서 완전히 프레임이 바뀌어 버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전쟁은 핵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립되고 있었거든요. 70%의 미국 국민들도 이 전쟁을 왜 했는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데 글로벌 유통망이 학미고 이란은 원래 이런 놈들이었어라고 해서 국제사회도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거야라고 하면 훨씬 자기의 정채적 책임을 나눠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미 보도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미국 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전쟁 중에 이렇게 참여국을 확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2003~2007년 4년 과정에서 미국이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민주주의 확산, 이렇게 해서 의제를 바꿔가면서 참여국의 자연스러운 참여를 이끌어내고 재건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런 식의 급변침은 있지도 않고 그래서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전쟁은 정말 전략이 부재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보여주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든 책임분산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두 가지만 보고 가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작전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휘통제를 누가 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미국의 지휘 작전에 들어가면 빼도 박도 못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휘작전권을 2020년에 우리가 청해부대를 보내서 수송작전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들, 그냥 단순히 몇 대 호송함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레이더가 가능한 것도 보내야 하고 그래서 아마 참여 비용이, 이 군사작전의 비용이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한테는 단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미국의 지휘 작전권 아래 우리가 몇 대 파견하는 식으로 하면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명분 없는 전쟁에 빨려들어가는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둘째는 어떤 임무를 수행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청해부대는 아덴만 해적과 싸우는 것에서 약간 위수지역을 넓혀서 우리 상선의 보호까지 군사작전을 하겠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넓혀진 건데 지금은 어찌됐건 전장에 파견되고 하는 거니까 우리 임무를 확실히 해야 되겠죠. 작전지휘권도 우리가 가져야 되고 임무는 상당히 제한된 상태로 우리가 2003년 파견을 했을 때도 공병대가 재건사업에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전투 인원보다는.

그래서 이번에도 만약에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참전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휘권을 오롯이 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독립권을 갖고 이렇게 한 것인가. 그리고 어떤 임무를 할 것인가가 가장 관건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분이 없고 해도 우리 한미동맹의 역사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잃을 것보다는 얻을 것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발을 맞춰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기정사실일 것 같은데 어떻게 발을 맞출 것인가가 우리의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 중대한 전쟁 상황 중에 다른 국가들의 반응을 보려고 말을 하는 것 자체도 조금 황당한 일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해당 국가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열수> 그렇죠. 전혀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죠. 사실상 영국 같은 경우에는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영국 총리가 우리도 군함을 보내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때 결정적인 말실수를 합니다. 우리의 위대했던 동맹이 어찌 우리가 전쟁 다 끝내려고 하는데 숟가락 얹으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필요없다고 얘기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다시 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국 정부만 알면 모르는데 영국 국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거고요.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불과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지중해에 드골함을 보내겠다고 했어요, 항공모함을. 그런데 막상 요청을 하니까 전투지역에 가는 것은 좀 고려해 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나토의 작전이면 내가 보낼 텐데 나토의 작전이 아닌데 왜 보내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불은 네가 질렀는데 내가 왜 가서 꺼야 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호주야 그렇게 해군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가 아니라서 거기서 군함 보내고 안 보내고 하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어찌됐든 지금 현재 주변 나라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유럽 쪽에서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하느냐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면 지난 한 1년 2개월 동안을 되돌아봅시다. 되돌아보면 미국은 한국, 일본을 포함해서 오히려 동맹이 우리를 더 많이 뜯어먹었다고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통제 강화, 관세 부과,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동맹에 대해서 얼마만큼 더 뜯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굉장히 유럽을 괴롭혀왔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유럽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해야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그런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소극적이었고 돈은 너희들이 내라고 얘기했잖아요. 세 번째는 어떤 게 있었습니까? 그린란드, 이거 편입해야 한다고 내 영토다라고 했고. 게다가 최종적으로 엊그제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나 나토 탈퇴할 수도 있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래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세계 전략이 빈곤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이 조금 위험에 처해 있고 위험까지는 안 가더라도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도 나도 도와주려고 나서야 정상인데 너도 나도 어떻게 하면 여기에서 빠질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뜨거운 감자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손을 안 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담 발췌 : 이선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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