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왕진화기자] 배달플랫폼 수수료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정치 일정과 맞물리는 분위기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련 규제 법안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현재 추진 중인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는 자영업자가 배달 플랫폼을 통해 주문을 받을 때 부담하는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배달비 등을 합한 ‘총수수료’가 주문금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다. 소상공인 부담 완화를 명분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배달 플랫폼이 외식업 시장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있다. 배달 서비스가 일상화되면서 플랫폼 수수료는 자영업자의 비용 구조에서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았다. 주문 중개와 결제, 광고까지 플랫폼이 통합 제공하는 구조 속에서 수수료 문제는 곧 영업 비용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 도입이 실제로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수수료 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비용이 다른 형태로 전가될 가능성을 지적한다.

플랫폼이 수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광고비나 서비스 이용료를 조정하거나, 배달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상공인뿐 아니라 라이더와 소비자에게까지 부담이 확산되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 도입 신중론 재차 강조하는 野…“직접 규제, 시장 왜곡 부담전가 초래”=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플랫폼 산업을 위한 규제 정책의 쟁점과 과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규제가 시장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여당 중심으로 수수료 상한제에 대한 다수 법안이 발의된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강명규 의원(국민의힘)은 “플랫폼 산업은 배달과 유통, 모빌리티, 콘텐츠 등 우리 일상과 경제 전반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편리함을, 소상공인에게는 새로운 판로와 기회를 제공하는 혁신 생태계로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을 인위적으로 억제하는 방식의 직접 규제는 예기치 못한 시장 왜곡이나 부담 전가를 초래할 수 있다”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제언을 바탕으로 플랫폼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정무위원으로서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소상공인 보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플랫폼 산업 정책이 규제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시장 경쟁과 혁신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보호와 플랫폼 산업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는 제도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 초 열린 국회 정책간담회에서도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부담이 다른 이해관계자에 전가되지 않는지 등 파급 효과에 대한 정밀한 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학계도 신중…“라이더, 소비자 피해 없도록 정책 반영돼야”=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 플랫폼 규제에 대해 속도보다 신중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야당의 목소리가 재차 나오면서 향후 규제 향방에 대한 변화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업계 관측도 나온다.

학계와 전문가에 이어 야당까지 수수료 상한제 도입에 대한 부작용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어 이를 불식시킬 수 있는 해법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창근 중앙대 교수는 “규제는 그 목적만큼이나 방법론에 있어서도 신중함이 필요하다”며 “일방의 보호에만 치중한 규제가 자칫 시장 전체의 위축이나 소비자 후생 저하라는 예기치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배달앱 시장을 자영업자와 플랫폼의 이분법적 구도를 벗어나 소비자, 라이더까지 하나의 생태계로 접근해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는 것이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배달앱 시장은 다면 시장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라이더와 소비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의 입장을 나타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플랫폼 경제 확산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소상공인 경영을 위협하고 있다”며 “영세 음식점 부담은 줄이면서도 부작용이 없도록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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