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호르무즈 해협으로 군함을 파견해달라는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더욱 거세지는 가운데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한 이란은 전면 차단 대신 선별적인 허용을 시작했습니다. 중동 사태가 점차 호르무즈 해협 쟁탈전 양상으로 번지는 모습입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군이 주둔하면서 안보를 지원한동맹국을 거론하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을 하라고 여러 국가들을 압박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일일이 국가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우리 미군이 주둔하면서 너희를 지켜주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도 우리를 도와라, 이런 압박을 강요하고 있어요.

[김열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 숫자까지도 옛날에도 그러했듯이 이번에도 예외 없이 4만 5000명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으면서 한국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한국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4일날만 하더라도 5개 나라를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바라건대 이렇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작 우리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들은 우리 안 도와줬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작전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보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금 애매하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보다는 그래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저 발언 속에는 오히려 공식 요청보다 더 강한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앵커]
그러면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조현 외교부 장관이 사용한 것은 뭘까요? 그러니까 요청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김열수]
그건 외교 계통으로 정식으로 와야 되는데 아마 루비오 장관이 애매하게 얘기를 한 것 같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딱부러지게 외교부 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말미를 두면서 얘기한 게 아닌가. 그래서 외교부의 용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하잖아요. 오늘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런 거거든요. 그게 외교적 용어라고 보는데요. 그런 외교적 용어를 사용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앵커]
그런데 앞서도 저희가 언급했습니다마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숫자를 이번에도 틀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말하는 방식이 워낙 과장되게 표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과장법이다, 그런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실수일까요, 아니면 의도된 계산일까요?

[백승훈]
수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안보 비용을 대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미국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 전쟁은 프레임 전환에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전쟁이 시작됐을 때 복기해 보면 이 전쟁의 시작은 이란의 핵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에 초반 진행했을 때 내가 공격하지 않았으면 이란이 핵무기를 갖는 데 2주밖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죠. 이건 다분히 핵 위협, 그러니까 대량살상무기 때문에 미국이 너희 전쟁을 띄워주는 거야라고 했는데 갑자기 이 전쟁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호르무즈 해협을 지키는 것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으면 있지도 않았을 호르무즈 해협의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로 갑자기 불똥이 튀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참 웃긴 겁니다. 전쟁이 미국도 이전에 이라크 전쟁 2003년에 됐을 때도 그런 프레임 전환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아프가니스탄 들어갔을 때는 테러와의 전쟁, 그다음에 1년 안 돼서 이라크로 더 확전됐을 때는 대량살상무기가 있어서 들어갔다. 그다음에 전쟁이 더 길어지니까 그 책임과 비용을 동맹국한테 전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도 민주주의 확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모든 문제가 민주주의가 잘 안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해야 한다. 그래야지 너희들의 안보 위협도 해결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참여해서 도와줘 해서 우리도 참여하게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2~3주도 안 되는 상황에 확확 바뀌어서 핵무기 때문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미국 의회에도 그 증거를 대라고 했는데 증거를 못 대는 상황에서 어찌됐건 지금 독박을 쓰게 디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고 우리가 이렇게 다 도와줬었는데 우리가 진짜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엄청난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마가 지지자들에게 결속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원래는 지금 의제들은 이미 다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국이 진짜 필요할 때 동맹했던 애들이 안 도와줘.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4만 8000명이라고 했는데도 우리 전쟁을 혼자 싸우게 내버려둬. 그 지지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 시작이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됐는데 또 이렇게 얘기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마가 지지자들은 그래, 우리가 여태까지 뜯겨먹고 있었구나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4만 8000이라는 수치보다는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신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이렇게 안보를 위해서 다 도와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결집을 모아내는 그런 시선 돌리기, 프레임 전환 그리고 내부 결속, 이런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의도를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이 부분을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정부에서 회의를 하고 여야에서도 여러 의견들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가 응하지 않았을 경우에 정말 불이익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김열수]
우리가 응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응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을 텐데요. 응했을 때는 누구로부터 불이익이 있느냐 하면 이란으로부터 불이익이 있거든요. 제일 첫 번째는 군함의 안전을 우리가 파병을 하면 군함의 안전을 보장 못 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국적의 유조선의 안전을 보장 못 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지금 바레인부터 시작해서 카타르, 쿠웨이트, 이렇게 GCC 국가들이 있잖아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거기에 미국의 공관들, 그리고 미국의 기업들, 여기 타격 대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한국의 수많은 공관들, 기업들. 재외공관에 있는 우리 교민들, 이런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이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만일 파병을 안 하면 이건 이란으로부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으로부터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겠죠. 첫 번째가 관세협상과 관련된 건데 관세협상이 무위로 끝났지만 다시 들고 나오는 것이 301조이지 않습니까? 301조가 어떤 식으로 우리한테 칼을 들이댈지 모르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미투자특별법은 통과가 됐고 그것을 사실상 김민석 총리가 지난번에 가서 부통령하고 대통령한테도 다 얘기를 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문제도 또 남아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그거 만들기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한미원자력협정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라늄도 농축하고 재처리도 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 전부 다 제대로 안 굴러가게 되는 거죠. 게다가 마스가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참여했을 때 이익과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이익, 거기서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일 텐데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이유도 참여했을 때 불이익과 참여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른 국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실용외교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국의 국익이 덜 손해보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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