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백지영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파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국민과 산업 현장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는 ‘국민참여 기반 전파 규제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오늘(17일)부터 전파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고, 전파 관련 협회와 포럼·학회 등 약 40여 개 협·단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인공지능(AI) 전환 가속화와 신산업·신기술 확산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반 국민과 기업이 전파 활용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혁신 서비스가 시장에 보다 신속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특히 정부가 일방적으로 규제를 정비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민과 산업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상향식 방식의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전파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은 3월17일부터 4월7일까지 진행되며, 전파 규제 개선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전파 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 제안 ▲국민 편익 향상과 산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하는 아이디어 등 두 가지다.

공모 결과는 심사를 거쳐 5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최우수상 1명에게는 100만원, 우수상 2명에게는 각각 50만원, 장려상 2명에게는 각각 3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기간 전파 관련 협·단체와 소비자 단체 등 약 40개 기관의 의견도 함께 수렴해 전문가와 기업의 정책 수요를 폭넓게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모전과 의견 수렴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시급성과 난이도에 따라 분류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심층 토론을 거쳐 향후 규제 개선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현호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과 의견 수렴은 국민과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기반으로 전파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전파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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