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개헌을 둘러싼 쟁점을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공론장’에서 깊이 있게 논의하고, 플랫폼에 축적된 국민 의견을 향후 입법 활동 등에 반영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민병덕 국회의원실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 디지털 공론장 플랫폼 ‘라텔(Ratel)’ 개발사 바이야드와 개헌 관련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 첫 단계로 실시한 기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를 오는 27일 개최한다.

오는 27일 열리는 국회 세미나 개요.(자료=민병덕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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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앤리서치 조사 결과···국민 66.7% 개헌 찬성

앞서 리서치앤리서치가 지난 10일과 11일에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방식에 대해 국민 68.7%는 전면 개헌보다 합의 가능한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선호했다. 첫 국민투표 시기로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45.1%)가 가장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개헌을 위한 핵심 의제로는 △기본권 강화(78.7%) △지방분권·지역균형발전(73.3%)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66.0%)가 제시됐다. 특히 계엄과 관련해서는 국회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무효화(72.2%)하는 방식의 민주적 견제 장치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회 세미나 거쳐 ‘블록체인·AI 온라인 숙의 플랫폼’ 가동

이번 기초 조사를 바탕으로 4월부터는 본격적으로 ‘대국민 참여형 숙의 로드맵’이 가동된다. 오는 27일 민병덕 의원실 주최로 열리는 1차 전문가 세미나에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핵심 쟁점들을 정리하고, 국민들이 학습할 수 있는 숙의 자료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4월 3주 차부터는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론장 참여형 조사’가 진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개발 지원으로 탄생한 이번 플랫폼을 통해 시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미래를 직접 설계할 수 있다. 참여자들은 전문가가 정리한 쟁점 보고서를 학습한 뒤 단순 선택만 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 근거를 서술형으로 기술해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프로젝트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 기술을 통한 투명성 확보와 참여 자산화다. 블록체인 기술로 익명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며, 참여자가 제출한 심층 의견 데이터는 향후 본인의 의사결정 체계를 닮은 ‘개인용 AI 에이전트’를 구축하는 자산으로 활용된다.

민병덕 의원은 “이제 국민을 단순한 투표자가 아닌 헌법의 설계자로 모셔야 할 때”라며 “라텔의 온라인 공론장을 통해 모은 국민의 정제된 목소리가 실제 개헌 입법의 든든한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공론장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들은 다음 달 1일부터 ‘Ratel.foundation’에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