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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7 (화)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금통위 만장일치 금리 동결 배경…이란 전쟁 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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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통위, 2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의사록 공개

    “환율·부동산 안정 당면한 정책 과제”…금융안정에 방점

    취약부문 지원에는 재정 역할 기대…정책조합 강조

    “미국·이란 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 고조 우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6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장 큰 이유는 환율과 부동산시장이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 환율과 집값이 안정적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금리를 동결하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전이지만 미국과 이란 간 분쟁 발생으로 국내 경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이데일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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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부동산시장 추세 안정 판단하기 이르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열린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 전원은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에 동결하는 데 동의하면서, 환율과 부동산 시장 등 금융안정 위험을 가장 큰 고려 요인으로 꼽았다.

    한 금통위원은 “그동안 외환 수급 등 국내 요인에 크게 영향을 받던 환율은 최근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 지명 △미 관세 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 등 대외 요인도 가세해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주택 가격은 정부의 다각적인 대책으로 상승 폭이 조정되고 매물도 늘고 있으나, 비수도권으로의 상승세 확산 및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리스크 요인도 잠재해 있어 둔화 흐름의 지속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금통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높은 환율 변동성과수도권 주택시장에서의 가격 오름세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일부 위원은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추세적 안정 여부가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또 다른 금통위원은 “실물경제 측면에서의 완화적 통화정책 필요성은 여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주택가격의 안정화 흐름을 아직은 확인하기 어렵고 물가의 상방 압력이 소폭 증가한 점을 감안할 때, 현 시점에서는 금리를 동결하고 향후 주택가격과 물가, 그리고 내수 부문 회복 추이를 지켜보면서 금리에 대한 결정을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이란 분쟁·반도체 경기 우려도

    지난달 금통위 본회의 당시만 해도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이었으나 당시 회의에서는 미국과 이란 간 분쟁에 따른 지정학적 긴장감 고조를 경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대외 여건의 리스크 요인 중 하나인 지정학적 불안 심화와 관련해 미국-이란 분쟁이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러·우 전쟁보다 더 클 수 있다”고 했다. 향후 미국-이란 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될 경우,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과 글로벌 물가 상승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 성장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설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제언도 있었다. 지난해부터 반도체를 중심으로 우리 수출이 견조하게 버티고 있으나, 반도체 경기 하강 국면에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금통위원은 “이번 반도체 경기 사이클의 확장국면이 이전에 비해 길어진 만큼 경기하강 국면 도래 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방안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한은 관계자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에서 사이클 민감도 및 가격변동성이 큰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하기 때문에, 하강 국면에서의 충격이 이전에 비해 커질 수 있다”고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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