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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사설]유가 급등에 가동률 올린 원전, 자원빈국 다른 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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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60%대에 머무는 원자력발전소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한다. 이란 전쟁으로 급등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 화력발전소 가동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전력난이 빚어질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이다. 설비 용량의 80%만 가동하도록 규제해온 석탄 발전소의 발전 상한선도 한시적으로 풀 모양이다. 고조된 중동 리스크로 치솟은 국제유가를 볼 때 당연한 조치다.

    원전은 건설비가 비교적 많이 드는 반면 연료 비용이 상당히 낮아 가동률을 90% 가깝게 하는 게 정상 운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범위에서는 가동률을 높이는 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탈원전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권 때는 2018년 65.9%로 떨어지는 등 5년 평균 71.5%에 머물렀다. 그 이전의 5년간 평균 81.6%보다 10%포인트가량 떨어졌고, 그 간격을 주로 화력발전이 메웠다. 하지만 늘어난 화력발전으로 인해 탄소배출 등의 이슈가 부각되고 비용 문제까지 겹치자 원전 가동률을 다시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이번에도 정부·여당이 원전 가동률을 올리기로 한 것은 원유보다 조달 사정이 더 빠듯한 LNG 재고관리와 수급 상황을 감안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중동 사태의 한 치 앞도 정확히 알 수 없는 판에 원료비가 싸고 안정적인 원전을 .제대로 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원전이야말로 기후 가스를 방출하지 않음으로써 탄소 제로(0)에 접근할 수 있는 에너지다. 가성비와 탄소 제로 차원에서 현재까지 인류 기술로 이룰 수 있는 가장 나은 발전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근래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이 이런 사실에 주목하면서 원전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정부는 차제에 원전 발전을 설비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더 끌어올려야 한다. 현재 예방 정비 중인 원전 11기 가운데 6기만 5월까지 조기 가동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원전의 조기 가동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원전 안전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다. 지금은 한 방울의 기름이라도 아껴야 한다. 석유류에 대해 최고가격제까지 발동한 마당에 멀쩡한 원전을 놀리는 건 불합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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