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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특검, 김건희 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혐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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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기 특검이 도이치 주가조작 혐의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건희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특검팀은 어제(17일) 김 씨의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기존 공범 혐의에 더해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주가조작 가담 행위는 여전히 공동 정범에 해당하지만, 최소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판단 받겠단 취지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방조 성립 여부는 공방 대상이 아니라며 판단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2심 재판은 다음 주 25일 본격 시작됩니다.

    #김건희 #민중기특검 #도이치주가조작 #방조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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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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