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송승화 기자 = 18일 보람동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하는 조국혁신당 황운하 국회의원. 2026.03.18. ssong1007@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18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최근 세종시 모라토리움(채무 지불 유예 위기)를 둘러싼 최민호 현 시장과 이춘희 전 시장 간의 공방을 "50대 50, 민망한 설전"이라고 직격했다.

황 의원은 두 전·현직 시장 모두 세종시 재정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취득세 의존과 매년 200억원 규모의 재정 특례 연장을 성과처럼 내세운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세종시 재정 문제를 풀어낼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한 채 서로 공방만 이어가고 있다"며 "세종의 재정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특별교부세 총액의 1%를 세종시에 정률제로 배분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특별교부세 총액은 약 60조 원 규모로, 1%면 약 6000억원에 해당한다. 황 의원은 "법안 발의 후 반드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정률제 1% 교부세 확보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존 강준현·김종민 의원 등이 재정 특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지만, 이는 근본적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신은 정률제 2% 법안까지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세종시 재정 문제는 단순한 특례 연장이 아니라 구조적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정률제 교부세 확보를 통해 세종시가 자족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제안한 대전·세종·청주 통합 '신수도' 구상에도 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대전시장 후보로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고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세종은 대통령실과 국회가 자리 잡고 있는 행정수도로서 독특한 위상을 갖는다"며 "워싱턴 DC 역시 인구 70만 규모지만 미국의 수도로서 어느 주에도 소속되지 않으며 세종도 마찬가지로 어느 광역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대전·청주·천안·공주 등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교통망 구축과 행정수도 완전 이전이 이루어질 경우 기업 유치 등 세종의 여러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세종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며 "행정수도로서 국가적 위상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