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위 전체 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퇴직연금 내실화를 위해 수익률 낮은 상품을 점검할 방침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 후속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열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중 수익률이 미흡한 상품은 가입 중지, 퇴출 등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퇴직연금을 미리 정한 대로 알아서 굴려 주는 방식이다.

정부는 또한 현재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성과 분석을 거쳐 제도화를 검토한다. 알고리즘,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투자자 성향에 따라 자동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는 서비스다.

또한 중도인출을 억제하기 위해 담보대출상품을 새로 출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부는 국회에 지난해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이 6.47%(잠정)로 전년 대비 1.7%포인트 상승해 퇴직연금 수익률 집계 이래 최고치였다고 보고했다.

정부는 앞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 공동선언문을 통해 모든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안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개정에 나선다.

세종 김우진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