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재업계 의무사용 요구 거세지자
"안전·품질 저하 우려" 반대 목소리
"의무적용 불가" 법리해석도 마쳐


'민간참여 공공주택(민참사업)' 사업에 '관급자재(중소기업 제품)' 사용 의무화를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현재 레미콘 등 자재업계를 중심으로 관급자재 의무 사용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반면 건설사들은 중소기업 제품 적용 시 브랜드 가치 하락 등 민참사업 참여가 불가능하다며 강경한 입장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은 민참사업 관급자재 의무 사용시 (민참사업) 참여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민참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시행 주택사업 확대에 맞춰 민참사업 물량은 앞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소기업 업계가 민참사업에 관급자재 의무 사용을 요구하는 것도 이 같은 맥락이다. 관련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관급자재 의무 사용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건설업계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다. 간담회에서 건설사들은 "민참사업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가 현실화 될 경우 브랜드 아파트 주거 기회를 박탈하고, 건설 현장의 품질 및 안전을 저해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건설사들은 민참사업은 중소기업 제품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관급자재 사용 의무화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전제로 한다. 반면 민참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법리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민참 공공주택은 래미안·힐스테이트·푸르지오 등 민간 브랜드가 적용된다"며 "회사마다 브랜드 유지를 위해 그에 맞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관급자재 의무화가 적용되면 어느 누가 사업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과도 맞지 않는다"며 "관급자재 의무화는 민간 건설사의 사업 참여 기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급자재 사용은 조달 지연, 공기 차질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가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제품을 적용한 여러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현장에서는 품질 불량 문제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협회는 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은 민참사업이 아닌 기존 종심제 등 LH 공공주택 사업에서 달성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법무 법인에 의뢰한 결과 민참사업에 중소기업 제품 사용 의무화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의견서도 받았다"며 "(의무화시) 민간 브랜드를 이용하는 LH 민참사업은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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