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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정부 부처에서 흩어져 추진되던 드론 정책을 한데 모아 협의하는 드론 컨트롤타워가 세워진다. 국무총리실 주도하에 국방부터 민간 산업까지 아우르는 드론 정책 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의 드론 정책 추진력을 키우려는 조치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곧 ‘범정부 드론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할 예정이다. 드론 TF는 정부의 드론 및 대(對)드론 관련 정책 의사 결정 협의체 역할을 맡는다. 국방·치안·산업 측면에서 드론 산업의 진흥과 규제 기획, 대드론 체계 구축 등을 위한 일원화된 정부 협의체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범정부 성격을 띠는 조직인 만큼 드론 TF에는 여러 정부 부처가 함께 참여한다. 현재 국무총리실이 TF 조직을 주도하고 있다. 이 외에 국방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 등 드론 정책 및 규제와 직접 연관된 부처들이 TF에 동참한다. 치안 관련 주무 부처인 경찰청도 TF에 속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부처 담당자 외에 학계와 방산 관련 기업인 등 민간 출신 전문위원들도 TF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이들을 모두 포함한 TF 전체 인원은 50명 안팎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20일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출범식이 열리는 날 TF의 첫 번째 전체 회의도 진행된다. 첫 번째 TF 전체 회의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한다. TF 참여 부처 장관들도 이날 회의에 참석한다.

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담당자 및 민간 전문위원 등 TF 인원을 막판까지 조율하고 있으며 1차 전체 회의 안건을 정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이란 전쟁 등에서 확인된 드론의 중요성을 고려해 정부 내부에서 서둘러 관련 TF를 발족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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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드론·대(對)드론 정책을 총괄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결정한 배경에는 현대전(戰)에서 드론의 위상이 급격히 커졌음에도 이를 아우를 거버넌스(의사 결정 구조)가 부재하다는 위기감이 깔려 있다. 그간 국방부·산업통상부·국토교통부 등으로 의사 결정이 분산되며 산업 지원과 규제 정비에 비효율이 발생해왔다. 이를 일원화해 드론 정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인 셈이다.

정부는 드론 TF 신설을 추진하며 김민석 국무총리 혹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TF장을 맡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장은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 및 이견 중재 권한을 갖고 있다. 이들에게 TF 운영 책임을 맡기는 것은 앞으로 정부가 일관된 드론·대드론 정책 추진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드론은 현대전에서 게임체인저(국면 전환 요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안보는 물론 산업 측면에서 드론과 대드론 체계의 중요성은 점점 강조돼 범정부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원화된 드론 정책 체계를 수립하는 배경에는 현대 전쟁에서 드론의 위상이 급격히 커졌다는 점이 자리한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초기만 하더라도 드론의 쓰임새는 감시·정찰 수준에 그쳤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가 낮은 비용에 대량생산하는 일인칭 시점(FPV) 드론에 폭약을 매달고 자폭 드론을 운용하기 시작하면서 전장의 양상이 바뀌었다. 러시아가 대드론 체계를 강화하고 자폭 드론을 띄우며 맞불을 놓으면서 드론이 현대전 핵심 무기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지난달 발발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서도 양국이 각종 무인기로 군사시설을 파괴하거나 방공망을 교란하는 모습이 대거 포착됐다. 이에 각국이 드론·대드론 체계 구축에 경쟁하듯 나서면서 우리 정부도 관련 범정부 협의체 구성에 서둘러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출범 배경에 따라 드론 TF의 우선 의제는 국방 관련 정책 수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기존 국군 드론작전사령부의 역할인 ‘드론·대드론 전력 시스템 구축’도 TF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드론사가 해체 기로에 놓이며 군의 드론 전력 양성에 차질이 생긴 만큼 국방부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TF가 이를 이어받도록 한다는 취지다. 앞서 국방부 장관 직속인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는 올해 1월 드론사 해체를 권고한 바 있다.

정부의 드론 TF 조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국방부가 아직 드론사 해체 관련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꼭 드론사가 아니더라도 드론 군사작전을 기획할 거버넌스는 필요하며 TF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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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민수 드론 산업 진흥과 물류 및 복지 등 드론 활용처 확대 논의도 드론 TF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의제를 테이블에 올리는 역할은 산업부와 국토부가 맡는다. 산업부와 국토부는 드론 관련 지원 및 규제 정책과 직결된 곳이다. 산업부는 드론 부품 개발 기업 지원을, 국토부는 드론 비행 허가 등의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국내 드론 제조 업계에서도 이번 TF 조직이 국내 드론 산업 개화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금까지 드론 업계는 방산 드론 개발에 뛰어들어도 무인기 성능 시험 비행장 부족과 군 납품 규제 등으로 국내 매출을 내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드론 제조사들은 해외로 눈길을 돌려 글로벌 수주에 집중하고 있었다. 업계는 산업부 등이 나서 적극적인 산업 진흥책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

한 드론 제조 기업 대표는 “한국의 드론은 실제 전투 배치 경험이 적은데 이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방안이 드론 산업의 진흥책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대드론 역시 다양한 드론 대항 방법이 있는데 이 시스템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표준화하는 게 주요 과제”라고 덧붙였다.

땅엔 쿠르드족 하늘엔 드론 떼, 현대전 최강 무기는 드론?

김태호 기자 teo@sedaily.com김유승 기자 k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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