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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종합] 李대통령 "고용유연성, 안전망 튼튼히 하면 선순환 가능…노동계 수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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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미경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노동자들이 고용유연성을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강제로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면서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출범을 기념해 열린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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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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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는 '사회적 대화 2.0, 노사정이 국민과 함께'라는 슬로건 아래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과 노사정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상적으로 고용유연성을 확장하자고 하면 노동계에서 뭐라고 (반대) 한다"면서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갖추고, 기업 입장에서도 유연성을 확보하는 대신 안정적인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선순환으로 갈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문제는 불신이다. 불신이 수십 년 쌓인 것이라 쉽게 해소가 안 된다"며 "그런 어려운 현실이라 해도 가야할 길은 명확하다. 바꿔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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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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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고용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본 토대로 '사회적 안전망'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하나의 방법은 노동자들이 '해고는 죽음'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라며 "고용안정성의 일부를 양보할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보완하는 것 이상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비용이 들고, 고용유연화에 따라 기업은 혜택을 본다"며 "그에 상응하는 부담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모든 구성원의 100% 동의를 받을 순 없지만, 주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과 일반적 합리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공정하고 우리 사회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는 정도의 합리적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며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이나 손실로 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고, 이런 사회적 타협을 통해서 모두가 나은 환경에 충분히 이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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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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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은 "정말로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라며 "그 과정에는 신뢰가 정말 중요하고, 합리적인 내용이어야 되고, 거기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에는 "첫 출발이 상대 상황이 어떤지 마주앉아 진지하게 대화하는 것"이라며 "있는 대로 얘기하다 보면 서로 오해도 해소되고 이견도 조금씩 조정되며 선순환을 만들어낼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열린 대화를 주문했다.

    토론회에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 등 16명의 경사노위 위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홍익표 정무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 30여 명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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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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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13o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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