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 출연 : 김형석 한국외교통일협회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란과 이스라엘이 중동의 에너지시설까지 폭격하면서 공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으며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전쟁 상황,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형석 한국외교통일협회장, 그리고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야말로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동안 석유저장시설을 공격한 적은 있어도 이렇게 가스 생산시설을 공격한 건 처음이잖아요.
[남성욱]
일단 전쟁이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명살상 전쟁에서 에너지 시설 파괴 전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석유시설저장고에서 가스로 나갑니다. 가스는 카타르가 많이 생산합니다. 가스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스가 비료를 만드는 원료가 됩니다. 만약 비료가 공급이 안 되면 빵, 밀가루 등 여러 가지 식료품이 상승하고요. 그러면 동시에 사료용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고기 가격이 오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확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인명살상 전쟁과 경제 전쟁으로 복합적으로 하면서 충격이 급속하게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군사시설에서 민간시설, 이제는 에너지시설까지 선을 계속 넘는 상황인데 발언들을 정리해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이 카타르의 가스시설 공격하면 이란의 가스전 날려버리겠다 이런 엄포도 놨는데 동시에 카타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가스시설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거다. 계속 전제적으로 엄포도 놓고 그에 반해서 에너지시설 더 이상 타격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석]
트럼프 대통령도 확산이 돼도 전 세계적인 큰 문제가 되니까 주저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버리는 거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가스시설을 공격한 거에 대해서 미국은 개입을 안 했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판단했을 때 단순히 군사적 목표물을 가지고 한다면 제한적인 게 되고 이란이 WMD라든지 이걸 개발하려고 하는 거니까 전 세계적인 명분도 돼요. 에너지 쪽에 공습을 하면 그러면 이란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까지 공격을 하는 이스라엘이 문제고 이걸 배후에서 뒷받침해 주고 있는 미국이 문제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지 에너지 문제가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 미국 경제에도 타격이 되고 미국을 추종하거나 미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방국들이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말 위협만 주고 여기서 끝나기를 바라는 입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트럼프의 속내를 분석해 주셨습니다. 이란이 카타르 에너지시설 공격하니까 한 번만 더 이렇게 하면 미국이 너네 날려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내심 에너지 시설은 서로 공습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남성욱]
대표적인 게 하르그섬이죠. 사실은 이란 석유 수출의 90%가 하르그섬을 통해서 나가는데 지난번에 미국이 1차 하르그섬을 공격할 때도 핵심 시설은 뺐습니다. 그 얘기는 제한을 두고 있는 거죠. 이란의 석유시설을 다 폭파시켜서 이게 미국에게 득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너지 가격의 폭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전 세계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제한전을 유지했는데 이스라엘이 조금 과감하게 이란의 시설을 공격하니까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는 없고 결국은 카타르의 가스시설을 공격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여기서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선을 넘는다면 진짜 이란의 모든 정유시설, 하르그섬을 공격하겠다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약간 미묘하게 서로 자제하는 측면은 있습니다. 이란도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선을 안 넘으면 자신들도 공격에 제한을 두겠다. 또 마찬가지로 미국도 조금 그런 뉘앙스를 두고 있는 거죠. 사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만약에 공격을 한다면 그런 발언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날려버리겠다는 표현도 쓸 필요 없이 직접 공격을 할 텐데 선을 넘지 말라는 경고를 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은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자제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자제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힘든 상황인가요?
[김형석]
일단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통제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 같은 경우 지금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같으면 강하게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이럴 때 숙원사업이었던 이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리고 명분도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돌진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국제사회,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은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중동 문제 같은 경우 이게 하루이틀 된 문제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유대인과 아랍민족 간에 역사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경제, 안보적 문제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하다가 어느 한쪽이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사라져야 끝나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적절하게 한계를 가지고 금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나간 측면이 있고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제대로 제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상 본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스텝 아웃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미국 내부에서 이번 같은 경우는 명분이 많이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조차 정말 대테러센터 켄트라는 사람도 사임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계속 가면 갈수록 이란이 말했던 것처럼 제2의 베트남 전쟁에 미국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할 타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미국은 출구전략에 대한 내부 분열이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가스전을 타격하기도 했지만 지금 공격되는 지역 범위들도 넓어지고 있어요. 카스피해 이란 해군을 공습했는데 이 지역 공격에 나선 이유가 뭘까요? 지금 지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남성욱]
지도상으로 이란의 북쪽에 있죠.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저기를 공격하기보다는 테헤란이나 호르무즈 해협쪽의 이란의 미사일 고지를 공격하는 게 좋은데 여기서도 미사일이 날아온다고 이스라엘군은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미사일 기지를 저기뿐만 아니라 곳곳에 목표를 정해놓고 타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번 전쟁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을 5, 6주 정도 늦춰서 4월 중하순까지 가겠다고 예측을 하는데 이 전쟁의 끝을 찾기가 어려운 게 이스라엘 때문이죠. 김형석 차관님 말씀한 대로 차제에 이란 문제를 끝을 보겠다는 게 네타냐후 총리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는 SNS에 나와서 라리자니를 비롯한 하메네이, 사망자들에 표시를 해놓고 추가적으로 계속 살상을 하겠다. 일종의 참수작전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 그러나 또 과연 지도자들을 참수함으로써 이 전쟁이 끝나느냐. 이게 베네수엘라와 이란의 차이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마두로를 제거함으로써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지만 이란의 경우는 사실은 제가 아는 이란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 보면 미국을 지지하는 친구도 있고 또 하메네이 쪽 모즈타바 이게 갈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계속 SNS에서 주장하는 이란 국민이 정치체제를 결정한다는 그런 논리가 잘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굉장히 어렵게 가면서 또 이게 석유 원유 저장시설 공격으로 이어지면서 에너지 전쟁으로 확산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정말 이역만리 떨어진 우리 한국, 일본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 국민에게 일어나라, 봉기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이 현실화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이 살생부도 말씀하셨지만 지도부 제거작전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김형석]
당연히 역효과가 나오죠.
[앵커]
지금 남은 사람이 대통령과 최고지도자 정도가 남아 있잖아요.
[김형석]
왜냐하면 미국의 희망인데 소위 말해서 강성 지지층과 대체될 수 있는 그런 대안세력이 있느냐. 사실상 없습니다. 대안세력이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절하게 인물을 제거하면 그 빈 공간을 대안세력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지금 대안세력이 없어요. 다만 이란 국민들이여 일어나세요, 봉기하세요 이러는데 일반 시민들이 억압, 통제되는데 나와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봤을 때 이란의 지도부를 와해시키는 거죠. 보면 머리를 다 없앤다고 할까. 그러면 몸통만 가지고 요란스럽게 혼란스러울 때 이걸 정리해 보겠다는 건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전쟁으로까지 확전되는 것은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에 심각한 영향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란에서는 배상금 주면 하겠다. 그리고 본인들이 핵문제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미국이 했기 때문에 자신들의 입장을 들어주고 해 보자라는 입장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접점을 찾아서 지금의 사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란에서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것들이 있고 협상을 하려면 협상할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 대상들이 계속 참수되고 없어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협상할 생각이 없다고 볼 수 있을까요?
[남성욱]
라리자니 이분이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실용주의 노선을 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한편으로는 협상 가능성도 있었던 사람인데 이번에 살해됨으로써 다음 누가 또 올라올 것이냐. 이슬람 신정체제에서는 저렇게 사망하는 데 대해서 일종의 순교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순교를 하면 반드시 응징한다는 거죠. 그러면 보복이거든요. 그래서 19만 명에 달하는 혁명수비대 대원 중에서 일단 밑에서부터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면 피의 복수가 연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방 협상을 하기에는 오늘 튀르키예가 본인들이 중재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아직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참수작전은 워낙 해킹이라든가 이란의 배신자들을 통한 네트워크로 해서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건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일이지만 그것이 중동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이겠느냐에 관해서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순교자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최고지도자 모즈타바가 SNS에 글을 올렸습나. 순교자의 피 한방울 한방울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다. 피의 복수를 다짐했고 또 텔레그램에 사망한 라리자니의 추모 성명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전히 모습은 드러내고 있지 않거든요.
[김형석]
아마도 드러내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하메네이가 공격받아 사망했을 때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부상을 당한 것은 명백한 거고. 그게 심각한 상황이니까 그러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순교를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적인 맥락에서 가능한 거고. 지금 이란에서 보는 것은 소위 핵 문제와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하고 했던 핵합의가 있습니다. 안보리상임이사국하고 했던 거. 그걸 트럼프 1기 정부 때 파기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제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합의한 것 자체를 파괴해버렸고. 그리고 제재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란도 경제적인 성장을 희망합니다. 그런데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막혀버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증오, 적대감이거든요. 그래서 고질적인 중동의 문제를 지금 미국이 풀 수 없습니다. 그건 유대하고 아랍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란 국민들, 이란의 지도층을 포함한 정서라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풀면 중동에서도 해법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 내부, 지도층에서는 미국에 대한 굉장한 분노가 쌓여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정쟁의 양상을 보면 금지무기가 있잖아요. 집속탄이나 백린탄 같은 민간인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분노의 표출일까요?
[남성욱]
전쟁이 나면 민간인 피해가 군인 피해의 5~10배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민간인 사망자가 군인 사망자의 10배라는 통계가 나올 정도거든요. 어제부터 이란이 새로운 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질이라고 해서 2000kg의 미사일, 이게 고체연료를 쓰는데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춤추는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연결해서 백린탄이라고 해서 방송에서 표현하기 참 어려운데 뼈를 태우는 정도. 그다음에 집속탄은 이게 산산조각이 나면서 파급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경의 피해 범위가 매우 넓어지는 무기를 쓰기 시작합니다. 국제무기금지조약에 이 두 가지 종류의 무기는 사용금지대상인데 아쉽게도 전쟁 당사자들이 여기에 가입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이란. 다 여기 조약에 가입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걸 썼다고 저희가 비난할 수가 없고 조약 위반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전쟁이라는 게 상대를 말살시키는 게 목표이기는 한데 점점 민간인 피해가 확산되는 무기들이 나옴으로써 정말 공포가 확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집속탄의 위력을 보여주는 화면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집속탄이 한 가정집에 떨어져서 70대 부부가 숨졌다고 하는데요. 그 화면도 보여드렸습니다. 전쟁이 갈수록 트럼프의 속내를 알 수 없는데 동맹국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다가 다 필요 없다, 내가 시험삼아 해본 말이라고 했다가 오늘 아침 소식에 의하면 또 지원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트럼프의 속내는 어떨 거라고 보십니까?
[김형석]
더 달라는 거죠. 미국 혼자서 못 하니까 거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이 해라. 나 혼자 하는데 왜 남일인 것처럼 보고만 있느냐. 최근에 보면 본인도 힘들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미국이 딱 잡고 그러면 지금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는가 보자.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위협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중동 상황을 미국이 완벽하게 통제를 못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다른 국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핵심적인 게 바로 중국도 찍어서 이야기했잖아요. 중국하고 이란인데.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같이 해라. 그러면 이란이 더 이상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옆에서 같이 도와달라는 것으로 해석해야죠.
[앵커]
트럼프에게는 도움이 필요한 것 같은데. 당장 직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카이치 총리입니다. 만나게 되는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과연 다카이치 총리가 어떤 선택지를 할지. 이게 마냥 다 노라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남성욱]
절대 다 노라고 안 하죠. 왜냐하면 일본은 미일동맹이라는 강력한 안보 체계로 자신들의 국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벌써 두 번째 미일 정상회담을 하죠. 이번 참의원,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하고 갑니다. 원래는 경제협력을 하러 가려고 그랬습니다. 5500억 달러의 관세 협상이 있었죠. 그런데 파병 문제로 이슈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어제 NHK를 보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할 수 없는 건 못 한다고 말하겠다, 이렇게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데 저는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는 그렇게 말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절대 속내를 직설적으로 얘기하지 않거든요. 2013년 아베 총리 모델을 따라가지 않겠나. 아베 총리도 그때 요청을 받았을 때 고심 끝에 연구조사 목적으로 함정을 파견하겠다. 일본 해상자위대 최대 실력 중의 하나가 어뢰 제거입니다. 소해라는 한자어를 씁니다. 소해함이 일본이 세계 정상급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앞서갑니다. 왜냐하면 2차 대전 때 일본 해역에 소해가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철거했던 기술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미국도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다카이치 총리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죠. 첫째는 미일동맹의 강화입니다. 그러면서 안보 챙기면서 경제협력의 대가를 챙기는데 결코 트럼프 면전에서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여러 가지 에둘러서 표현을 쓰겠죠. 연구조사 목적에서 최대한 평화헌법의 자위권 범위 내에서 검토하겠다라고 언론 보도의 아마 문장을 이미 다카이치 총리가 가지고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긴장을 하는 게 일본이 간다는데 한국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인데. 저희도 에둘러서 표현을 만들어야죠. 3500억 달러의 관세 협상이 있기 때문에 파병은 해도 고민, 안 해도 고민입니다. 안 하는 제일 좋죠. 그런데 뒤끝이 있는 미국 대통령하고 협상하는 입장에서 무조건 노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국민들의 정서, 우리 장병들의 안전을 담보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카드, 이런 두세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우리 국내 정치에서 어느 국회의원님 벌써 시위하고 있던데. 파병 반대. 그런 것보다는 일본처럼 침착하게 어떻게 하는 것이 국익을 가장 극대화할 것인지, 그런 생산적인 논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예전에 트럼프와 다카이치가 만난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저렇게 화기애애했습니다. 저렇게 웃는 트럼프 면전에 대고 다카이치가 우리 파병 못 해요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대신에 엄청난 대미투자를 하겠다. 경제 선물보따리를 들고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김형석]
일본하고 미국은 안보 문제하고 경제 문제는 구분할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그거는 그것대로 하고 안보 문제의 전투적 파병은 조금 전에 남 교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하는 거라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야기하는 게 자위대의 성격을 변화시키겠다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못 한다, 풀어달라는 쪽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풀리면 우리가 전투병 파병도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연합방위군, 연합군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란의 입장에서는 미국과 되니까 같은 적대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이 자물쇠로 봉쇄하니까 여기에 문제가 많다.
그런데 이건 예기치 않게 예를 들어서 호르무즈 해협 많이 통과하는 일본, 중국, 한국. 이런 나라에 대해서 피해를 준 거에 대해서 유감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미국이 해결해 주려고 하는데 못하니까 알아서 해결해라. 이렇게 해 두면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전쟁이 미국하고 이란,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과 무관하게 이 상황에서 우리 국민, 우리의 재산이 피해가 보니까 이걸 호위하러 가겠다, 그렇게 가면 갈 수 있단 말이죠. 이란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되는데 연합군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건 가버리면 미군이 돼버린단 말이죠.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괜히 미국 눈치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니까 피해를 해소해야겠다. 그런데 미국, 이스라엘, 이란 때문에 그렇다. 왜 제3자인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 우리가 해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국익의 관점에서 이왕 할 거 당당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은 다음 스텝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도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 파병도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상전에 대해서 많은 관측들이 나옵니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미 해병대도 있고요. 그러면 추가 지상전이 벌어진다면 목표는 무엇일지.
[남성욱]
우선 돈 얘기부터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300조 원의 추가 예산 요청을 의회에다 했답니다. 엊그제만 해도 20조 원 썼다고 했는데 벌써 300조 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토마호크 미사일 한 발에 20억, 30억 하기 때문에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돈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봅니다. 저분은 돈 비즈니스에 관심이 많은 분이니까 그러면서 전쟁을 빨리 끝내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란의 비밀 핵물질을 결국 찾아내면 이것이 전쟁의 명분이다. 그러면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려면 지상군 파병이 돼야 됩니다. 지상군 파병의 1차 장소가 하르그섬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내륙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지상군은 피해가 발생합니다. 사실은 미국 워싱턴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미군 병사가 00명 사망하면 반전 여론이 없습니다. 언론도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 20명 정도 사망한 걸로 나오죠. 그런데 이게 백 단위로 사망하면 언론이 반백악관으로 가고요. 천 단위로 사망하면 정권이 바뀐다는 게 워싱턴의 국제정치와 전쟁 간의 논문에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2500명 플러스알파가 가면 지상전이 벌어지면 피해가 발생할 텐데. 트럼프의 제일 고심 카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상군을 파병해서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핵물질 장소를 급습해서 물질을 빨리 피해를 보더라도 찾고 이 전쟁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시작했다. 450kg 정도로 플루토늄을 추정하고 있는데 그 물질을 찾아냄으로써 이런 시나리오로 갈 것인지 전쟁을 조기에 끝내는,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아니면 지상군을 파견하는 데 역시 사망 피해 때문에 주둔만 시키고 조금 더 상황을 볼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전쟁에 가장 고심하는 파트가 이 부분이 아닐까 봅니다.
[앵커]
군시설에서 에너지시설을 공격했고요. 지금 마지막 카드가 지상군 투입이고. 그래서 트럼프의 마지막 출구전략이 지상군을 특수부대를 투입해서 핵물질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석]
여러 가지 물리적 차원에서 힘들고요. 이미 이란은 그걸 간파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간다? 그러면 엄청난 미군의 살상도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450kg을 확보해서 가져왔다고 해서 이게 끝났다,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란이 끝났으니까 더 이상 없다, 맥놓고 전쟁 안 한다? 아니란 말이죠. 계속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상군 투입하는 것은 이렇게까지 할 수도 있다, 결기를 보이는 거고. 그걸 실제로 해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지상군 투입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끔씩 종전협상이 있으니까 이거는 이럴 수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목적 달성하면 그냥 쿨하게 떠나버리잖아요. 그걸 다른 부정적 표현으로 타코라고도 하지만 그걸 쓰면 되죠. 우리 미국의 목표가 달성됐다.
그리고 핵협상을 다시 한다 언제 하자 이렇게 하고 쿨하게 떠나버리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하고 이란의 경우는 고질적인 문제니까 거기서 해서 그건 또 다른 차원에서 일단 분리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정리하고. 그래서 지상전 투입은 제가 보기에 만약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이란이 이야기한 것처럼 제2의 베트남전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도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핵물질 자체는 당장 어떻게 입수하거나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호르무즈 해협 해안 자체를 점령해서 위험 자체를 없애려고 한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세요?
[김형석]
두 가지죠. 핵물질을 탈취하는 지상군 작전 시나리오 하나하고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 유조선이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전 세계 위기로 확산되고 있는데 일단 지상군을 파견해서 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전쟁 전략으로 간다면 이것이 조금 중장기적으로 가더라도 트럼프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하르그섬을 점령하고. 사실은 하르그섬 점령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거기에 90%의 정유시설이 있지만 거기 이란 혁명수비대가 강화된 미사일 기지는 아니거든요. 거기는 원유 수출 기지거든요. 그다음에 연안에 있는 미사일 기지는 상당 부분 파괴되기 때문에 미군이 연안의 통로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래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사실 지금 동맹을 끌어들이는 목적 중에 하나가 미군 함정도 제가 어디 있나 인터넷 국방부 들어가 보니까 미군 함정들이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 위험 바깥에. 그런데 우리 유조선만 해도 26척이 갇혀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유조선들이 빠져나오지 못함으로써 에너지를 확보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자신들이 가면 피해 발생이 크니까 일본, 한국, 나토 와라. 너희를 얼마나 우리가 지켜주고 있는데. 그런 피해 분담을 요청하는 시나리오인데 저는 지상군이 갈 거로 봅니다. 지금 한 2500명 정도가 일단 가고요. 아마 5000명 정도까지는 주둔을 해서 아까 김형석 회장님이 쿨하게 떠난다는 표현을 썼는데 쿨하게 떠나기가 조금 어려운 게 베네수엘라는 쿨하게 떠나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반미 콘셉트가 없는데 여기는 쿨하게 떠나면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해서 중동 걸프국가 전체가 이 전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미국이 과거에 이라크에서 손을 뗀다든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손을 떼는 것하고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가 있어서 지상군을 파견해서 상당 기간 거기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밖에 없지 않나 봅니다.
[앵커]
그 예측대로라면 전쟁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남성욱]
전쟁이 길어진다기보다는 일단 주둔함으로써 안정을 하는. 전쟁은 전쟁을 끝나기 위한 전쟁을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딜레마죠. 그래서 5000명 정도의 병력이 주둔하면 일단 휴전 협정을 하면서 유리한 위치를 장악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군이 거기 주둔한다고 해서 꼭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논리는 또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전쟁 관리 차원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형석 한국외교통일협회장,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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