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허위 증언을 한 공동 피고인을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19일) 사기 혐의 사건 공범 A 씨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습니다.
쟁점은 공범과 변론 분리된 경우 위증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로, 대법원은 공범인 공동피고라도 소송 절차가 분리됐다면 다른 공동 피고인 소송절차에 증인이 될 수 있단 판례는 여전히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시적인 소송 절차 분리만으로 공범인 공동 피고인이 온전히 제 3자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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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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