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 기자]

(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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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이 AI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단일 국가 규제 체계를 제시하며, 주별 규제를 제한하는 방향의 입법을 의회에 촉구했다.

20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날 공개한 AI 입법 프레임워크는 각 주가 개별적으로 규제를 만드는 대신 연방 차원의 통합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백악관은 "50개 주가 서로 다른 규제를 만드는 것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라며 단일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책에는 아동 보호 강화 AI 데이터센터 에너지 비용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AI 인력 양성 혁신 촉진 등 6가지 주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계정과 기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에서의 성 착취나 자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기능 도입이 포함됐다.

또 전력 소비가 큰 AI 데이터센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 발전 설비 구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AI 확산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 지역 사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백악관은 동시에 AI를 활용한 사기, 국가 안보 위협 등에 대한 대응 역량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과의 기술 경쟁과 관련된 안보 이슈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 다뤄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규제가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행정부는 이 프레임워크를 바탕으로 의회와 협력해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연내 입법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각자 규제를 추진해 온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일부 주와 정치권 내 이견 때문에 실제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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