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보상)여부를 쟁점으로 은행권과 디지털자산업계 간 충돌로 인해 두 달 이상 미국 상원 법안심사가 지연돼 오던 가상자산 시장구조법(=클래리티 액트)에 대해 백악관과 핵심 상원의원들이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도 이에 동의할 경우 4월에 상원 법안심사를 거쳐 연말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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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치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20일(현지시간) 핵심 상원의원들이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을 둘러싼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클래리티 액트에 포함할 문구를 백악관과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법안 처리에 있어 중대한 돌파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화당 소속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 상원의원과 민주당 앤절라 올스브룩스(메릴랜드) 상원의원, 그리고 백악관 관계자들 간의 이번 합의는 향후 몇 주 안에 상징적인 클래리티 액트를 진전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이 법안은 올해 1월 이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계류돼 왔는데, 그 배경 중 최종 하나가 바로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간의 갈등이었다.

올스브룩스 의원은 “틸리스 의원과 저는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진전을 이뤘는데, 이번 합의는 혁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광범위한 예금 이탈을 막을 기회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관의 핵심 디지털자산 정책 고문인 패트릭 위트는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올린 글에서, 틸리스 의원과 올스브룩스 의원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당적 간극을 메운 것” 에 대해 공을 돌렸다. 그는 “이 문제와 다른 남은 쟁점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더 남아 있지만, 이번 합의는 클래리티 액트 통과를 향한 중대한 이정표”라고 했다.

그동안 문제가 된 쟁점은 디지털자산 거래소가 리워드 프로그램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수익을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지 여부였다. 틸리스 의원과 올스브룩스 의원은 모두 스테이블코인에 어떤 형태로든 수익 지급이 허용될 경우 고객들이 은행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월가 측 우려에 일정 부분 공감해왔다.

일단 이번 합의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날 올스브룩스 의원은 새로운 문구가 “수동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잔액(passive balance)에 대한 수익 지급을 금지하는 방향” 이 될 것이라고 밝혀 올 1월에 합의했던대로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현금, 토큰 등 어떤 형태의 이자나 수익도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회원 활동에 따른 로열티나 인센티브 형식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예외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은행권과 디지털자산 업계 양측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 틸리스 의원도 이번 잠정 합의에 대해 “(법안을 처리하는데 있어) 좋은 위치에 와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최종 합의의 당사자인 업계와도 함께 이 내용을 검토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애초 이 같은 절충안에 반대 입장을 냈었다. 은행권 역시 여전히 절충안에 동의하지 않았고, 스테이블코인 수익 전반에 대한 포괄적 금지를 요구해 왔다.

한편 이번 합의가 이뤄지면서, 상원 은행위원회 소속인 신시아 루미스상원의원의 전망대로 법안 심의가 4월 중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루미스 의원은 또한 이 법안이 연말까지 통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스테이블코인 수익 문제가 해결되면, 앞으로는 윤리 문제(ethics) 와 디파이(DeFi)와 같은 다른 쟁점들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상원의원들과 백악관 간 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클래리티 액트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실제 폴리마켓 예측시장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안에 이 법안에 서명할 확률은 69%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