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민희진 430억 손배소...SKT 유심 집단소송도 본격 심리

뉴진스 다니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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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번 주(23~27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재판이 연달아 열린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이 본격화하고, 통일교 금품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아울러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다니엘 간 손해배상 소송,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태 관련 집단 손해배상 소송 등 주요 민사 사건도 줄줄이 변론이 예정돼 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는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언론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전씨를 소개 받은 적은 있지만, 아내와 함께 만난 적 없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하고, 2021년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과거 대검찰청 재직 시절 후배 검사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변호인 소개 사실을 부인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의 항소심도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과 변호인 측이 항소이유를 모두 진술하고, 서면증거 조사와 함께 특검 측 증인인 한국거래소 직원에 대한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재판부는 내달 8일 2차 공판에서 변론 종결을 검토하고 있고, 필요 시 27일 추가 공판을 열 가능성도 열어뒀다. 일정대로라면 오는 4월 28일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가담 의혹 사건 첫 공판을 연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국회와 당사로 세 차례 변경해 다수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어렵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사 사건도 본격 변론에 들어간다. 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가족,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쟁점을 정리한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해지 및 활동 중단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의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같은 날 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16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들은 유심 정보 유출로 인한 복제 위험과 범죄 악용 가능성, 금융서비스 이용 제한 등 현실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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