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법 최종안 살펴보니
警, 중대범죄 인지시 중수청에 통보 의무
통보 대상 중대범죄 후속 입법으로 축소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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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당정청이 합의한 중대범죄수사청법 최종안은 경찰이 중대범죄를 인지한 즉시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대통령령 등 후속 입법을 통해 통보 의무 대상에 해당하는 중대범죄의 범위를 추후 정비하도록 했다. 중수청에 대한 통보 의무는 중수청에 ‘수사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낸 반대 의견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월 폐지되는 검찰청의 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중수청의 조직과 직무를 규정하는 중수청법이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수청법과 함께 법사위 문턱을 넘은 공소청법 등을 ‘사법 파괴’라고 반발해 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두 법안은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당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두 법안을 21일 모두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본회의를 거쳐 검찰청 폐지 입법이 마무리되면서 다음 과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됐다. 정부와 여당은 6·3 지방선거 이후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형소법 개정의 핵심 쟁점은 공소청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점검하고 시정하는 보완수사권 존치다. 여당 강경파는 보완수사권을 남기면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 등에서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중수청법 법사위 안은 중수청이 수사하는 범죄는 6대 범죄(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내란외환·사이버)에서 더 구체화했다. 사이버 범죄는 국가기반시설 공격에 해당하는 사이버 범죄로 좁혀졌고 방위사업 범죄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더해 군사기밀 보호법에서 정한 범죄로 두는 등 각 범죄에 해당하는 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했다.

이외 국가나 지방 보조금 비리와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증인의 위증,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치 관여나 정치 중립 의무 위반 등이 중수청의 수사 범위에 새롭게 추가됐다.

경찰이 줄곧 반대해 온 중수청장에 대한 다른 수사 기관의 통보 의무는 축소될 전망이다. 중수청과 다른 수사 기관과의 관계를 규정한 중수청법 조항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수정됐다. 대통령령으로 경찰과 중수청이 각각 맡을 범죄의 범위를 추리자는 취지다.

경찰 관계자는 “중수청 직무에 사기죄를 규정한 형법 제2편 제39장이 전부 포함됐는데 이는 연간 수십만 건에 해당하는 규모”라며 경찰에 통보 의무를 부과한 중대범죄의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피해액이 1000만원도 안되는 사기 사건까지 중수청에 다 통보할 수는 없지 않으냐”며 “그 많은 사건을 분류해 넘기면 행정 낭비가 크다”고 우려했다.

반면 정부는 경찰 의견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복수의 수사 기관이 현실화한 시점에서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중복 수사를 막기 위해선 기관 간 정보 공유가 필수”라고 했다. 경찰의 사건 관리 전자 시스템인 킥스(KICS·형사사법포털)에 입력된 사항을 중수청에 전송만 하면 되기에 “행정력 낭비 우려는 기우”라고 정부는 판단했다.

중수청장은 차관급 지위를 갖도록 했다. 경찰청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등하게 맞췄다. 자격은 수사나 법률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변호사 면허가 없어도 된다. 임기는 2년이다.

중수청장은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과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했다. 후보추천위는 행안부 장관이 지명한 위원장 1명과 법무부 차관·행안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법학교수회 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을 비롯해 학계 등 전문가 등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과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갖는다. 다만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 중수청이 수사를 개시할 때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