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오후 울산 울주군청을 방문한 모습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3.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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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근 위기기구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22일 오전 위기가구 사망 사건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정은경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과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을 비롯해 사회복지, 아동·노인, 보건의료 등 위기가구 사망과 관련된 복지제도를 담당하는 실장, 국장, 과장이 참석했다.

정 장관은 지난 20일 울산 울주군, 21일에는 전북 임실군을 방문했으며 이스란 제1차관은 20일 전북 군산시를 찾아갔다.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의 발생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사항,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공무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복지 제도의 미비점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무원이 할 수 있는 직권 신청 활성화 방안과 지원 대상자가 복지급여를 신청해야만 하는 신청주의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극단적 위기를 예방할 수 있게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 밖에도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아동방임 징후 정보를 활용한 위기아동 발굴, 치매 등 가족돌봄 부담 완화, 자살 예방 및 심리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오늘 회의 결과를 반영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관계부처의 정책 개선과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한 과제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최근 발생한 위기가구 사망 사건들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는 만큼 더욱 책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많은 복지 현장 담당자들이 제시한 의견을 세심하게 챙겨 개선 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us0603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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