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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9. bjk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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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 공직자 부동산 정책결정 라인 배제는 부동산 정상화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결단으로 해석된다. 부동산 대책의 변곡점으로 예상되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 유예' 만료를 앞두고 공직자들의 다주택 매각에 속도를 더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런 흐름이 정책신뢰도 제고로 이어질거라는 포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현재 주택과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주택 등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중"이라며 "현황 조사 후 관련 업무 배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이 X(엑스·옛 트위터)에 관련 지시를 공개한 지 반나절도 안 돼 청와대가 현황 파악에 착수한 것이다.

청와대 내 부동산 정책 주무 부서는 정책실과 그 산하 국토교통비서관실이다. 그러나 청와대가 매주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사실상 전 부처에 걸친 정책들을 검토·논의하는 만큼 사실상 청와대 전 참모진이 부동산 현황 파악의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 부처 역시 국토교통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재정경제부, 국세청 등까지 정책 유관 부서가 폭넓게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날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동안 내왔던 발언 대비 한 층 강경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세 연장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후 다주택 보유 등 부동산 투기 행위에 강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러자 이미 다주택을 포함 부동산을 다수 보유 중이거나 갭투자를 한 청와대 참모진이나 장차관들을 향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날아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SNS를 통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구할 뿐 집을 팔라고 강요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고 했다. 또 "집은 투자·투기용보다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그 반대의 선택은 손실이 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할 뿐"이라고 했다. 이 때 까지만 해도 공직자 다주택 해소를 강제하진 않았다.

한 달여 후 나온 이 대통령 초강수 발언은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된다. 한 여권 고위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어떤 돌발 변수가 나왔거나, 특정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기보다는 5월9일을 앞두고 정책 효과를 더욱 확실하게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이런 흐름에 공직자들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라고 했다.

최근 강남 3구와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주택 매물이 늘어나고 있다. 이 흐름에 속도를 더 붙이겠다는 것이다.

이날의 초강수는 사실상 예고됐다는 해석도 있다. 한 달 전 이 대통령이 집을 매물로 내놓은 것 자체가 이미 공직자들에게 던진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였다는 의미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김혜경 여사와 공동 명의로 보유 중이던 성남 분당구 아파트를 부동산에 내놨다. 이 대통령은 당시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 뿐"이라고 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청와대와 내각에 다주택을 해소하라는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들로부터 괜한 오해를 사지 말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도 이날(22일) SNS에서 "부동산이나 주택 정책에서는 단 0.1%의 결함이나 구멍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다주택자 등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단기 반등 이후 상급지를 중심으로 조정 국면에 진입하는 신호가 뚜렷해지고 있다. 2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5% 상승해 전주(0.08%)보다 오름폭이 축소되며 7주 연속 둔화했다. 강남 3구와 용산, 강동의 약세에 더해 성동구와 동작구가 각각 103주, 57주 만에 하락으로 돌아서며 한강벨트 전반으로 조정 흐름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부동산에 붙은 다주택 급매 상담 안내문. 2026.3.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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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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