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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3 (월)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2차 종합특검, 곽종근 前 특전사령관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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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계엄 전후 지시사항 등 캐물어

    여인형·이진우 등도 줄소환 예정

    특검보 공백에 수사 속도 못내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종합특검팀은 ‘1호 인지 사건’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했지만, 3대 특검팀과 비교해 수사 준비 및 진행 속도가 더딘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지난주 곽 전 사령관을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로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종합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 사항, 당시 역할 분담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특검팀은 추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 관련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호 인지 사건’으로 김명수 전 합참의장을 비롯해 전직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을 내란 관여 혐의로 입건한 종합특검팀은 관련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일각에선 종합특검팀의 특검보 인선 마무리가 늦어지는 등 수사 진행 속도가 더딘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돼 있지만,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 4명으로 아직 특검보 정원도 채워지지 않은 상황이다. 현판식 이전에 특검보 인선을 모두 마무리한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과 수사 개시 직후 특검보 6명 임명을 마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 등 3대 특검팀과는 대조적이다. 이로 인해 자료 이첩 및 사건 선별 등 작업도 더뎌지다 보니, 수사 역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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