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외국인 영주권 취득 비용을 최대 30배 가까이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오히려 외국인 유입 문턱을 대폭 높이는 조치를 시행하면서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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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일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0일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영주권 신청과 비자 갱신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 비용은 기존 1만엔(약 9만5000원)에서 최대 30만엔(약 280만원)으로 상향된다. 인상률은 최대 2900%에 달한다. 체류 비자 갱신 비용 역시 기존 6000엔(약 5만6000원)에서 최대 10만엔(약 95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이는 단순 수수료 조정을 넘어 외국인의 장기 체류 진입 장벽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결정은 일본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은 고령화로 인해 의료·요양·건설·편의점 등 서비스 업종 전반에서 인력난이 심화하고 있는데, 이 같은 결정은 외국인 유입을 제한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이 외국인 수를 늘리는 '양적 확대'에서 벗어나 일정 기준 이상의 인력만 선별하는 '질적 관리'로 정책 축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는다.

특히 '저소득 외국인 배제'를 겨냥한 결정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일본 교수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개발도상국 출신 이민자의 정착을 막으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며 "노동력 부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매우 비현실적인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노동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보수 진영에서도 저임금 서비스직의 경우 향후 자동화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외국인 유입 축소를 지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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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접근이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한다. 의료·요양 등 대면 서비스 분야는 자동화가 쉽지 않아 단기간 내 인력 대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외국인 사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일부 체류자는 "세금을 내면서 생활하고 있는데 체류 연장에 수십만엔을 추가로 부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떠나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고 불만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일본 경제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구인난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낳을지는 향후 10년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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