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 형태의 민생지원금 추가 지급을 시사했다. 지난해 전 국민의 90%에게 지급됐던 소비쿠폰보다 지원 대상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경기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24일 중동 상황에 의한 에너지 수급 차질과 관련해 "민생과 경제·산업 전반에 발생할지 모를 중대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비상 대응 체계를 선제적으로 가동해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중동 전쟁의 확대, 장기화로 원유·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전시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서둘러 줄 것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의 충격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시 추경의 편성과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추경은 국민 체감의 원칙 아래 고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 지방 경기 활성화를 주요 목표로 꼼꼼하게 세부 내용을 설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지금은 재정을 아끼는 것보다 어렵고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투입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생지원금 지급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해 골목상권에 돈이 빨리 돌게 함으로써 경기 순환에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이번 지원은 계엄 충격 회복을 위해 전 국민의 90%가 수혜를 입었던 지난해 소비쿠폰 방식과는 차이가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고유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해 소득이 낮은 절반 이상의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 등 일각에서는 이번 지원을 '현금성 지원'으로 규정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선거를 앞두고 돈을 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고환율과 고물가 상황에 악영향을 미쳐 약이 아닌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민생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지급된 소비쿠폰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심층 연구 결과가 다음 달 추경 집행 이후에나 나올 예정이어서,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경제계에서는 이번 민생지원금이 실제 경기 부양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야권의 주장대로 물가 상승을 자극하는 요인이 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