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이 올라간 것은 은행권에 부실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 코스피 지수가 단기급등하면서 5000을 넘어 6000까지 오르내렸고 코스닥으로도 뭉칫돈이 몰려들어 ‘묻지마’ 투자 양상까지 보이지만 영세 사업자 등 바닥 경제는 차갑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중동 사태 이후 시장에서 금리 상승의 압력 요인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나 전망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부실률은 더 올라갈 공산이 크다.
한 달째로 접어드는 중동 사태의 리스크는 공급망과 각 산업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으로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석유화학의 쌀이라는 나프타 분해시설이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식품업체의 포장재 재고가 1~2개월 치로 줄어들었고, 환율이 급등하자 일각에서는 사재기도 빚어진다고 한다. 몇몇 나라에서 외국 항공사에 급유를 제한함에 따라 항공 운송에 차질도 우려된다. 석유제품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의 공급과 생산 시스템에 충격이 확산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동중단 기업이 속속 나올 수밖에 없고 한계 기업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상승하는 연체율로 은행만 걱정이 아니라 산업계와 실물 경제 전반에도 이상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500원을 가볍게 넘어선 원·달러 환율을 보면 물가 걱정도 만만찮다. 우려와 비판까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다면 지출 용도라도 제대로 짜야 한다. 수출기업, 일시적 애로에 봉착한 중소기업, 높은 유류비로 휘청이는 소상공인 등 지원이 꼭 필요한 곳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지적이 붙을 지출은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영세 기업의 부실 증가와 취약 사업자들의 자금 애로는 이제 시작 단계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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