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인문사회 지원 비중의 구조적 축소다. 과학기술 분야는 기초연구사업, 연구기획과제, 과학기술 기반 조성, 과학기술 인력 양성으로 다원화돼 있는 데 반해 인문사회 분야는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으로 일원화돼 있다. 이 구조는 다시 인문학, 사회과학, 문화융복합 분야로 나뉘어 지원된다. 문제는 미술사·음악사·체육사와 같은 예술사 분야가 독립된 영역으로 인정받기보다 문화융복합이라는 큰 범주 안에 묶여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제한된 재원 안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연구들이 경쟁하게 되며 예술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더욱 치열한 선정 경쟁에 놓이게 됐다.
둘째, 인문학 지원 과제 수 감소나 폐지다. 과학기술 분야 기초연구사업 개인연구의 경우 1~10년 등 다양한 연구 기간과 함께 5000만원에서 16억원까지 제시돼 있다. 이공계 박사후 국내 연수 제도는 1~3년간 6000만원을 지원한다. 인문사회 연구자들이 체감하는 지원 축소는 더욱 크다. 인문계 박사후 국내 연수는 1~2년간 3400만원을 지원했으나 그마저도 2021년 이후 폐지됐다. 이는 단순한 예산 배분 문제가 아니라 정책 우선순위에서 인문사회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
셋째, 인문학 과제의 단기, 소액 과제로의 전환이다. 연구재단이 지원하는 개인 연구 장기지원 프로젝트는 학술연구교수 A형(5년, 4000만원), 신진연구(1~3년, 2000만원), 중견연구(10년 1000만원, 혹은 2~3년 2000만원) 지원이 있다. 개인 연구는 학술연구교수 B형(1년, 2000만원) 단기 과제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 이는 연구의 지속성과 심화 가능성을 제한하고, 성과를 단기에 내야 하는 구조를 강화한다. 또한 학술연구교수 A, B형 구분은 행정 편의를 위한 형식적 분류 용어로 명칭만으로는 그 차이를 파악하기 어렵다.
최근 국가 연구개발(R&D) 정책은 인공지능(AI), 반도체, 전략기술 등 산업 연계 분야에 집중되면서, 인문사회는 융합이나 보조적 역할로 편입되는 경향이 강해졌다. 그 결과는 인문학 비중 축소, 과제 수와 분야 감소, 연구 기반 약화, 단기화라는 구조적 변화로 요약된다. 이로 인해 인문사회 연구는 장기적 사유보다 단기 성과 중심으로 재편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문사회 연구자들은 탈락과 낙오를 반복하며 연구 생활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스티브 잡스는 인문학과 과학기술을 결합해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와 개발이 미래의 경제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나 길이가 다른 날개로는 날 수가 없음을 새겨 봐야 한다.
이미경 미술사학자
이미경 미술사학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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