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기획예산처가 출범 3개월여 만에 수장을 맞이한다. 초대 장관 임명으로 대행 체제가 마무리되면서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지속가능한 적극 재정’을 위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 후보자는 당면한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확정하는 동시에 ‘재정혁신 2.0’을 통해 국가 재정의 밑그림을 새롭게 설계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지난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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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는 25일 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임명과 동시에 박 후보자가 마주할 최우선 과제는 25조원 규모의 추경안이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 제출을 목표로 막바지 편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선별적 민생 지원’과 ‘지방 우대’로 요약된다.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득 하위 계층을 타깃으로 한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재원을 배분하는 차등 지원 원칙이 적용될 방침이다. 특히 중동 사태 등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강한 만큼 서민 생활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힐 전망이다.

추경은 △고유가 대응을 위한 물류·유류비 부담 경감 △서민·소상공인·농어민 지원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민생 안정에 초점을 맞춘다. 수출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문화·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원 투입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조한 국세체납관리단 운영과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등 국정 과제도 추경을 통해 실현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추경이 당면한 위기 대응이라면 내년도 본예산 편성은 박 후보자가 공언한 ‘재정혁신 2.0’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기획처는 이달 말 발표될 ‘2027년도 예산 편성 지침’을 통해 역대 가장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했다. 재량 지출 15%, 의무 지출 10%를 절감하고, 전체 사업 수의 10%가량을 폐지하는 고강도 혁신안이다.

예산 배분 관행을 혁파하고 국가적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는 ‘탑다운(Top-down) 제도’를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다.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 탄소중립, 양극화, 지방소멸 등 구조개혁 사업에 재투자된다. 임기근 기획처 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며 “절감 재원은 해당 부처 핵심 과제에 재투자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기획처를 ‘곳간지기’를 넘어 나라의 미래를 그리는 ‘설계자’이자 ‘전략 컨트롤타워’로 이끌겠다고 밝혔다. 단기적 경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인구 구조 변화와 지방 소멸 등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그의 중책이다. 박 후보자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탱할 20~30년 시계의 장기 전략이라는 견고한 뿌리를 내리고, 이를 5년 단위의 국정과제와 중기 재정계획, 단년도 예산안과 유기적으로 연계하겠다”고 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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