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저승사자’ 중앙지검 공조부
빵플레이션 주범 제분 담합 적발
국가 기밀 유출부터 방산·금융 등
지검별 각 분야 수사 노하우 구축

“수사력 손실, 민생 경제 대응 약화
돈 있는 사람 처벌 더 어려워질 것”

현대 범죄는 더 이상 지문과 혈흔만 남기지 않는다. 0과 1로 이뤄진 디지털 코드 속에 국가 핵심 기술을 숨기고, 복잡한 회계 장부와 다층적인 지배구조 뒤에 거대 담합의 꼬리를 감춘다. 2회는 기술유출 등 과학수사, 담합 등 공정거래수사에 집중했다. 수사 기관의 전문적 노하우가 사라지면 이익을 얻는 것은 범죄자고, 피해를 입는 것은 일반 국민이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난연우레탄 혼합기에 원료를 투입한 지 채 5분도 되지 않아 굉음과 함께 폭발했다. 공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고, 경찰은 화재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

대구지검은 곧장 보완수사에서 착수했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화재분석팀을 현장에 투입했다. 정밀 검증 결과 유력한 원인으로 꼽혔던 자연 발화나 화학적 폭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믹서기 접지선이 불량한 점을 포착했다. 접지 불량으로 발생한 정전기가 분진 형태의 원료와 맞닿으며 폭발했다는 ‘스모킹 건’을 찾아낸 것이다. 결국 대표는 억울한 누명을 벗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접지 관리를 소홀히 한 설치업자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약식기소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과학수사 등 노하우가 통째로 사장될 것을 우려한다. 보완수사라는 검증의 보루가 사라지면 애써 구축한 수사 전문성을 활용할 기회조차 박탈될 수 있다. 과학수사를 담당했던 한 부장검사는 “아는 만큼 보이는 곳이 바로 과학수사”라며 “이 분야만큼은 전문성이 곧 수사력”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대검 과학수사부를 필두로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 등을 구축해 전문분야 수사 노하우를 쌓아 왔다. 특히 산업기술에 상대적으로 이해도가 높은 이과 출신 검사들과 경력이 있는 검사들을 배치해 기술유출 범죄 전문가로 양성해왔다.

성과는 통계로 증명된다. 대검 과학수사부 산하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의 지원으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유출 사범 283명을 입건하고 83명을 구속기소했다. 실형선고율은 2022년 11.0%에서 지난해 18.9%까지 상승한 반면, 무죄율은 17.6%에서 9.1%로 줄었다.

최근 검찰은 산업스파이를 엄단하며 국부 유출을 막아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는 지난해 12월 삼성전자의 핵심 기밀을 유출한 전직 직원 등 10명을 기소했다. 삼성전자가 5년간 1조 6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초로 개발한 10나노대 D램 공정 기술이 중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에 유출된 범죄다. 기술 유출로 CXMT는 중국 최초로 10나노대 D램 양산에 성공했고,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감소한 삼성전자 매출만 5조원에 달한다. 국가 경제에 발생하는 피해액은 최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기술유출범죄를 수사했던 차장검사는 “보완수사가 사라지면 눈앞에서 국부가 유출돼도 손을 쓸 수 없는 수사공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사 노하우가 민생 경제를 지키기도 한다.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기업 수사를 전담했던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서민물가를 상승시키는 담합 수사에서 성과를 냈다. 지난 2월 7개 제분업체의 5조 9913억원 규모 가격 담합 사건에서 제분 6개사 대표이사를 포함한 관련자 20명을 기소했다. 또 3개 제당사의 3조 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수사해 13명을 재판에 넘겼고,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입찰 과정에서 6776억원의 담합을 적발해 10개 법인 관계자 19명을 기소했다. 밝혀낸 담합 규모만 10조원에 육박한다.

그동안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조부와 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 금융조사부 등과 연계해 기업수사 생태계를 구축했고,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왔다. 남부지검도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자금 추적 전문가와 기업 회계 분석에 특화된 검사들을 키워 시장교란 범죄에 엄격히 대응했다.

서민 경제를 지키던 인력들이 사라지면서 시장 질서가 어지러워 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조부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자칫 돈 있는 사람들은 더욱 더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 닥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