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3일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4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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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에만 해도 유엔총회 차원의 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면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조했다. 이번의 불참 고려는 북한이 관계 복원을 완강히 거부하는 상황에서 북한의 대화 복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의도로 읽힌다.

북한과의 대화는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해 대북방송을 중단하고, 최근에는 한미 야외 기동훈련도 지난해(51회)의 절반인 22회로 줄여 가며 대화 메시지를 발신해 왔다. 하지만 북한은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에 찬물을 끼얹듯 어깃장을 놓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그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한국을 가장 적대적 국가로 공인하고, 명백한 언사와 행동으로 철저히 배척하고 무시하면서 다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다지며 대적 투쟁을 공세적으로 벌여 나갈 것”이라고도 했다.

유엔 인권결의안은 2003년 처음 채택된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채택됐다. 우리 정부의 입장은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해 왔다. 노무현 정부는 기권과 찬성을 오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매년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부터 불참으로 회귀했고, 윤석열 정부 때는 다시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했다. 이제 다시 정부가 바뀌었다고 국제 공조에서 이탈한다면 국제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수 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해결 의지가 집약된 문명의 산물이다. 인권 문제만큼은 이념을 떠나 일관성 있게 지켜 나간다는 정부의 원칙을 보여 줘야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의 신뢰도 더 높아질 것이다. 인권은 결코 양보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할 때 원칙 있는 남북 관계도 비로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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