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수입 급증 품목을 사전에 포착해 대응하는 ‘선제적 무역구제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기업 신고에 의존하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덤핑(저가 투매) 및 우회수출 의심 품목을 미리 탐지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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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최근 ‘무역구제 정보관리 시스템 고도화’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미국발 관세전쟁 여파로 중국산 철강·화학제품 등 공급과잉 저가 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기업들의 덤핑조사 신청은 빠르게 늘고 있는 추세다.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반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2022년 6건에서 2023년 8건, 2024년 10건, 2025년 13건으로 증가하며 설립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이 같은 추세에 대응해 산업피해를 적기에 구제할 수 있는 신속한 조사·판정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개편은 2014년 구축 이후 사실상 방치됐던 노후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는 성격이 강하다. 현재 무역구제 절차는 이메일을 통한 사건 접수와 의견 제출 등 비전산 방식이 상당 부분 남아 있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서버 과부하와 장애 위험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입 동향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상 징후를 자동 탐지하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한다. 품목별(HS코드)·산업별(MTI) 수입액, 물량, 단가 변화를 분석해 수입 급증이나 가격 급락 등 ‘위험 신호’를 사전에 포착하고, 필요시 조사로 연계하는 방식이다. 제3국을 경유한 우회덤핑 등 교묘해진 불공정 무역 행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도 포함된다.

아울러 사건 접수부터 조사, 공청회, 판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전면 전산화가 추진된다. 질의서·답변서 송수신, 의견 제출, 공청회 안내 등 행정 절차를 시스템 내에서 처리하고, 전자서명과 이해관계자 인증체계도 도입된다.

조사 데이터의 활용도도 높인다. 조사 결과와 관련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통합 검색 기능을 강화하고, 기간·품목 등 조건별 통계 분석 기능을 제공하는 등 정책 활용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버 이중화, 보안 강화, 개인정보 보호체계 정비 등 인프라 재구축도 병행된다. 기존 시스템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이관해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검색엔진·문서뷰어·전자서명 등 신규 소프트웨어도 도입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과거 사례 관리와 조사 일관성을 높이고, 전 과정 전산화를 통해 처리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릴 것”이라며 “온라인 기반 접수·의견 제출 체계를 마련해 이해관계자의 사건 진행 편의성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