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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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환경이 예전에 비해 정말 좋아졌습니다. 다만, 수용자를 관리하다 보면 욕설은 기본이고,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동료도 많습니다.
”

수도권 한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교도관 A씨는 최근 근무 환경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과밀 수용 상태에서 하루 종일 수용자를 상대하다 보니 정신적 피로가 한계에 다달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정 공무원 상당수가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교정본부를 외청인 ‘교정청’으로 독립·승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을 총괄하는 행전안전부가 과거 반대 입장을 보여온 만큼, 부처 간 협의가 최대 관건으로 꼽힌다.

◇“폭언·폭행 시달려”… 과밀 수용에 교도관 부담 가중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교정본부를 외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추진 중이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교정청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조직을 분리해 전문성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교정본부는 법무부 내 최대 조직이다. 올해 1월 기준 교도관 수는 1만6800여 명으로 법무부 전체 공무원의 70.46%를 차지한다. 예산도 1조9801억원으로 전체의 43.8%에 이른다. 조직 규모에 비해 독립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온 이유다.

교도소 내부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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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교정 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 정원은 5만614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6만5279명으로, 수용률은 129%에 달한다. 과밀 수용이 일상화되면서 교정 공무원의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정신건강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다.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 교정공무원 560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실태 조사에서 전체의 19.6%(1108명)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교정 조직 내부에서는 “현장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청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행안부 반대 변수… 정성호 장관, 추진동력 남달라

교정청 독립·승격에 대한 논의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9년과 2003년에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교정보호청’ 신설 방안이 추진됐다. 2008년에도 교정국을 교정청으로 승격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교정본부급으로 개편하는 데 그쳤다.

교정청 신설 법안도 여러 차례 발의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7년(20대 국회)과 2020년(21대 국회) 교정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당시에는 법무부와 행안부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교정청 승격이 현실화하려면 법무부 구성원과 행안부 설득이 관건이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행안부는 과거 교정청 승격 논의가 나왔을 때 “법무부의 보호 관찰 및 범죄 예방, 검찰국의 형사 관련 법제도 등 범죄 수사·예방 기능 간 유기적 연계 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유사 조직의 ‘청’ 승격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이번에는 교정청 신설에 우호적 입장을 보여온 정 장관이 법무부 수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추진 동력이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 장관이 있는 지금이 교정청 승격을 논의하기 위한 적기인 건 사실”이라며 “조직 규모에 걸맞게 외청으로 독립·승격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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