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권이 금리 인하와 각종 혜택을 앞세운 ‘대환 쟁탈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작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체감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제도가 ‘반쪽짜리’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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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개인사업자도 비대면으로 기존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했다.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스 등 민간 플랫폼과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대출 비교부터 신청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가계대출 중심이던 갈아타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한 것으로,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성격이 강하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은행권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가계대출 규제로 신규 대출 확대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기존 차주를 확보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시장이 열렸기 때문이다.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우대금리 제공, 이자 지원, 한도 확대 등 다양한 조건을 내세우며 고객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다. 플랫폼을 통한 금리 비교가 가능해지면서 고객 이동성이 높아진 점도 경쟁을 더욱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사실상 ‘기존 고객을 빼앗는 시장’이 열리면서 은행 간 경쟁은 구조적으로 한층 격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기대와 다른 반응도 적지 않다. 이번 서비스가 1금융권 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낮아 2금융권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애초에 갈아타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금리 부담이 클수록 제도 혜택에서 멀어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국내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729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은행권이 433조3000억원으로 약 60%를 차지했지만, 비은행권 대출도 295조9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최근 1년간 은행권 대출 규모는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비은행권 대출은 약 14조원 증가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차주들이 비은행권으로 밀려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결국 대환 제도는 열렸지만, 가장 금리 부담이 큰 차주들이 몰려 있는 영역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는 셈이다.

현장 자영업자들의 체감도도 낮은 편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는 “고금리 대출을 갈아탈 수 있다는 소식에 기대했지만 2금융권 대출은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조차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은행 대출은 원래 금리가 낮아 갈아타더라도 이자 부담이 크게 줄지 않았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 같은 괴리는 개인사업자 대출 구조와도 맞닿아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차주의 신용도와 매출, 업종 등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구조로, 영세 사업자일수록 금리가 높거나 심사 문턱이 높아 2금융권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은행 입장에서도 연체율 상승 등 건전성 부담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주를 중심으로 대환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일부 은행들은 갈아타기 전용 상품과 함께 전문직 개인사업자 대상 고한도 상품을 출시하는 등 우량 고객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금융당국은 향후 2금융권 상품과 보증·담보대출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방식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제도만으로는 금리 부담이 가장 큰 취약 자영업자층을 충분히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제도가 정책 취지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2금융권을 포함한 대상 확대와 취약 차주를 포괄할 수 있는 보완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플랫폼 기반 비교가 일반화되면서 대환 시장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면서도 “현 구조에서는 실제 금리 인하 효과를 크게 체감할 수 있는 차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