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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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보유세를 정상화하여 ‘청년미래세’로 운용하자”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 공식 제안했다.

25일 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가 보유세 정상화에 나서야 할 때”라면서 “조국혁신당은 논쟁을 피하지 않겠다. 생산적인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면서도 “일각에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다’거나 ‘총조세 대비 비중이 높다’는 통계를 앞세워 정상화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본질을 외면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서울 평균 가격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는 월평균 약 500만원(3인 이하 가구 평균)을 25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면서 “이처럼 집값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했기 때문에 GDP에서 부동산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보유세 비중도 높게 나타나는 것이며 총조세 대비 보유세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OECD 31위)이 낮기 때문에 발생하는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의 계기가 만들어졌다”면서 “수십 년 동안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 이제, 국회가 숙의를 이끌고 로드맵 마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표는 “저와 조국혁신당은 불평등 해소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보유세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왔다”면서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보유세 정상화에)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해왔다.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초고액 자가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면서 “이런 집권당의 태도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다”고 꼬집었다.

조 대표는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논의의 문을 열였다”면서 “(보유세 정상화는)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정의 실현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며, 거래세는 낮추되 높은 이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면서 “‘신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싱가포르 정책을 수용하는 ‘한국형 99년 주택’ 공급을 실행한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국회는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 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제안한다. 보유세에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목표를 분명히 담자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경우 보유세에 대한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다. 전문가들은 보유세가 소방, 교육, 치안, 의료 등 지역 인프라로 환원되고, 그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되는 것을 주민들이 체감한다는 점에 주목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하고, 특히 토지분 종합부동산세를 현실화해서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