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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6 (목)

    [스타트 경제] 이란 외무 "교전국 외엔 호르무즈 개방"...트럼프 "이란이 선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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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부원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미국에 선물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이 전면적인 휴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고 중국에 전하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달라지는 걸까요? 시장은 반응은 아직 못 믿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부원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부원장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우리에게 큰 선물을 줬다 그러면서 석유, 가스와 관련된 것이다 정도로 얘기했는데 일단 이 발언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최용환]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너무 자주 바뀌기 때문에 어디까지 말을 신뢰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논의가 있을 거다라는 건 추정이 가능한데 그중에 대통령이 석유, 가스 이런 것들을 언급한 것은 지금 미국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 석유, 가스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노렸다는 측면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추측을 해 보자면 석유와 가스 관련된 것들, 어느 정도 선물을 이란이 안겨줬다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최용환]
    사실 지금 이란이 미국에게 무언가 석유나 가스와 관련해서 무엇을 줬다고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오히려 그런 발언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얻을 수 있는 국내 정치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과의 협상용보다는 일단 국내를 타깃으로 삼은 발언이다?

    [최용환]
    물론 이란과 논의도 있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저희고 알 수 없는 것이고 드러난 것으로 봐서는 그게 미국 국내 정치에, 혹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서 협상 상대가 곧 드러날 거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이란의 의회 의장을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인물이 예상되십니까?

    [최용환]
    지난번 공격에서 이란 최고지도부들 대부분이 사망을 했고 그 이후에도 국가 최고안전보장회의 의장이 사망하는 사건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이란 쪽에서 누군가가 지금 협상 대표다, 혹은 그것과 관련된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히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측면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정말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 미국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영국 언론이나 혹은 미국 언론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앵커]
    미국에서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종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정권교체를 목표로 삼기도 했었는데 이번 발언을 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정권을 교체했다, 이건 정권의 변화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결국 협상을 용이하게 만들기 위해서 출구전략을 만들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최용환]
    사실 출구전략이 간절히 필요한 게 미국이죠. 정권교체를 목표로 해서 굉장히 무리한 수를 뒀는데 하메네이가 죽고 하메네가 다시 집권하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교체다라고 이해하기는 객관적으로 보기는 힘들지만 어찌됐든 전쟁을 그만두고 싶은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람이 바뀌었으니 이걸 명분으로 삼고 싶어 하는 의지는 읽힙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유화적인, 부드러운 메시지를 내면서도 또 동시에 행동하는 걸 보면 이란 쪽으로 군 병력이 이동하고 있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82공수사단 그리고 31 해병대가 도착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에서 협상력 높이려는 의도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협상이 결렬되면 또 추가적인 공격을 이어가기 위한 목적일까요?

    [최용환]
    사실 두 가지 의도가 다 있다고 봐야죠. 물론 강조짐은 지금 협상을 해서 끝내고 싶은 것이 주 목적일 겁니다. 그런데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전쟁을 할 것 같은 태세를 취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그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미국도 최후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실제로 군 병력이 이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협상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암살 함정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보고 있던데 이란 쪽에서는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의심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최용환]
    당연하죠. 사실 이란하고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협상이 거의 타결됐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미국이 공격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공격의 방식은 참수작전이라는 굉장히 극단적인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지금 미국을 협상 상대방으로서 완전히 믿고 나가기가 어려운 측면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역시도 지금 출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협상에 나서기는 해야 될 텐데요.

    [최용환]
    이란도 내부 경제가 그렇게 녹록한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전쟁 전에 1월달에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든 장기적으로 간다기보다는 빨리 끝내야 되는 내부적인 사정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도 이란의 사정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이란도 트럼프의 말을 믿지 않고 있는 것 같고요. 시장 역시도 트럼프 이야기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욕증시 보니까 미국과 이란 대화를 한다고 했지만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어떻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말과 행동이 지금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이란 측에서도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진전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지상전 가능성에 대비해서 병력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엇갈리는 것, 이런 것이 시장에서는 전날, 전전날에 반영됐던 중동전쟁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가 너무 과도했던 게 아니냐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다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제유가도 역시 급등을 해서 브렌트유 같은 경우 다시 100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갔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미국에도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서 미 연준이 정책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니까 이를 반영해서 미 국채 2년물 금리도 올라가고 국채 10년물 금리 수익률 역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미국도 역시 고물가 그다음에 경기침체, 고금리.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아. 이렇게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이란이 안겼다는 그 선물. 석유와 가스와 관련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제유가에는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국제유가도 상승을 했다는 건 결국 유가 시장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거네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전히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 간 교전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병력을 증파하는 등 행동이 엇갈리는 상황. 이란은 협상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국제유가도 이에 반응을 해서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관련된 발언을 하는 시기가 좀 공교로워서 관련된 보도들도 나오더라고요. 장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 맞춰서 발언을 했고 실제로 장이 움직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 패턴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고도의 정치적으로 계산된 그런 행동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1일 토요일 저녁 증시가 마감한 다음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48시간 이내에 재개하지 않으면 이란 발전시설을 초토화하겠다라고 해서 증시에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주말 동안에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자신의 발언이 장악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증시에서는 즉각적으로 급락을 하는 것을 일정 부분 유예시키는 그런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반면에 23일 월요일 증시 개장 직전에는 이란과 협상 중이다. 닷새간 시간을 더 주겠다라는 최후통첩 시한을 연기하는 것을 발표함으로써 증시를 오히려 급등시키는 이런 전략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오히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미국 경기 전망 관련된 지표보다 트럼프 대통령의 SNS나 말 이런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생겼고요. 이거에 따라서 미국 주가 역시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시장의 신뢰도도 점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투기적 수요들이 오히려 나오기 때문에 미국 증시 자체가 변동성이 커지고 미국 금융 시스템의 신뢰도 역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미국 시장에 대한 신뢰도 자체를 떨어뜨리고 있는 셈이 된 건데, 지난 3주간 상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따라 움직였지만 최근 나왔던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에는 또 시장이 믿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요. 앞으로는 시장 움직임 좀 달라질 수도 있을까요?

    [석병훈]
    구체적인 행동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란 측에서도 협상이 진전이 있다, 이런 발표가 나오기 전에 이런 식의 반복되는 패턴이 계속된다고 하면 이 효과, 그러니까 트럼프의 발언에 주식시장이 반응하는 효과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트럼프 대통령 말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이번에는 다시 이란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대화에 나서겠다는 상황이지만 이스라엘 쪽은 계속해서 공격을 이어갔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최용환]
    전쟁 시작할 때부터 그랬지만 이스라엘은 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저항의 축이라고 하는 시리아로부터 시작해서 헤즈볼라나 이쪽 전부가 약화되어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란이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이란과 연계돼 있는 세력들까지도 약화돼 있는 지금 상황이 이란을 결정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네타냐후 자체가 인기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 전쟁을 끝나고 나서 내부 정치적인 효과 등등을 고려하면 지금 가장 전쟁의 확전을 원하는 건 이스라엘인 것 같습니다.

    [앵커]
    만약에 미국이 전쟁에서 빠진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도움 없이는 전쟁 이어가기 힘든 것 아닙니까?

    [최용환]
    이스라엘의 전쟁 지속력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규모나 인구나 이런 것들로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국가인 것은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을 제압할 수 있는 중동 국가가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공망이 약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미사일 재고가 떨어지고 있다는 상황이 전해지기도 하는 걸 보면 이스라엘 혼자서 이란에 대한 공습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점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어서요.

    [최용환]
    무기 재고가 얼마나 남아 있는지 알 수 없기는 하지만 어쨌든 서방제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들이 훨씬 더정교하고 발전된 무기체계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고비용이고 생산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무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장기전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고가의 무기를 사용하는 국가가 장기전에서 내구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이스라엘이 계속 공습을 이어가는 이 상황이 미국과 이란의 앞으로 휴전 협정에서 좀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최용환]
    그렇죠.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을 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못 끝내는 이유가 있다면 미국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발을 빼고 싶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미국이 전쟁에 들어갈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전쟁에서 발을 뺄 때는 미국 국내 정치적인 설득이 필요할 텐데 그 명분이 사라지는 원인을 이스라엘이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멈추지 말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사우디의 빈 살만 정권인데 저희가 이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필리핀에 수감됐던 국제마약왕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됐기 때문에 그 상황을 확인해 보고 오겠습니다. 일단 지금 인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필리핀에 수감돼 있던 이른바 국제 마약왕 박왕열입니다. 국내로 송환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지난 2022년 필리핀 법원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단기 징역 52년, 장기 징역 60년을 선고받은 상태인데요. 필리핀에서 송환돼서 오늘 국내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초 필리핀 대통령에게 직접 박 씨의 임시 인도를 요청했고요. 이에 법무부·외교부·국정원·검찰청·경찰청이 필리핀 당국과 송환 절차에 협의를 해서 이렇게 송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 씨는 앞으로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마약 혐의 관련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은 박 씨가 공범을 통해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다량의 마약을 밀수입하고 유통·판매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앞으로는 경기북부경찰청에서 마약혐의와 관련된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조금 전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마약왕 박왕열 씨가 송환된 모습을 보여드렸고요. 관련 소식은 저희가 들어오면 다시 한 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란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질문드렸던 것처럼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도 이번이 이란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 끝내는 걸 만류하는 것으로 보여요. 어떻습니까?

    [최용환]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는 이란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앙숙인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굉장히 약화돼 있는 기회가 어쩌면 자신들한테도 또 좋은 기회라고 판단할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우디뿐만 아니라 걸프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란의 공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공격을 받은 상황에서 또 반격을 하지 않으면 그들도 내부 국내 정치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걸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광지나 그런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란이 확전할 때는 그들을 공격해서 이들이 미국의 공격을 억지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들 입장에서는 이미 공격을 받았는데 반격하지 않으면 이란이 계속 공격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들이 여러 가지로 얽혀 있어서 이들이 전쟁을 확전한다기보다는 반격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앵커]
    반격을 원한다. 그런데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에 이란에서는 주변 걸프국 그리고 걸프국에 있는 에너지 시설에 대해서도 타격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지금 카타르에서는 카타르 에너지가 불가항력 선언하면서 우리나라 포함한 4개 나라에 대해서 LNG 계약 일시 중단을 해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려워지는 겁니까?

    [석병훈]
    당분간뿐만 아니라 장기간 어려워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건의 발단이 현지 시간 18일, 19일에 이란이 카타르 북부에 있는 라스라판 산업단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한 것으로 발단이 됐는데요. 라스라판이 카타르 전체 LNG 공급량의 핵심을 담당하는 곳이라서 전 세계 LNG 공급량의 약 20%를 라스라판에서 생산을 하는데 여기가 타격을 받은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타르 전체 LNG 수출 능력의 약 17%에 해당하는 시설이 파손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파손된 시설을 완전히 복구하는 데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여파가 상당히 장기간으로 지속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불가항력 선언한다는 것은 결국 전쟁이라는 통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한국, 중국 같은 나라와 장기계약을 맺은 것을 이행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측 입장에서는 싼 가격에 장기계약한 것이 갑자기 못 들어오게 되니까 현물 계약,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현물 계약을 해야 되는데 현물 가격은 지금 급등세잖아요, 중동 전쟁으로. 그래서 에너지 비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앵커]
    저희가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박왕열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송환이 됐는데 박왕열이 국내로 송환된 것과 관련해서 정부가 합동 브리핑을 진행합니다. 현장 가보시죠.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초국가범죄수사FT 법무부 국제형사과장 이지연 과장입니다. 오늘 오전 법무부는 필리핀 정부로부터 한국-필리핀간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마약왕으로 불리우는 피의자 박 모 씨를 임시 인도 절차에 따라 인도받았습니다. 피의자는 2016년 10월경 필리핀에서 한국인 피해자 3명을 살해한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으로 2022년 4월경 필리핀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고 있음에도 한국으로 마약을 유통하고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한다는 논란이 계속해 제기돼 온 인물입니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중앙기관으로서 2026년 2월경 의정부지검의 요청을 받아 필리핀 법무부에 피의자에 대한 임시 인도 청구를 하고 신속한 송환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특히 법무부는 임시 인도 청구 직후 검찰국장이 필리핀에 출장하여 필리핀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며 한국 법무부 장관의 서신을 전달하고 수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필리핀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신속한 송환 승인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송환은 법무부를 비롯하여 외교부, 국가정보원, 검찰청, 경찰청 등 국내 유관기관과 필리핀 법무부, 양국 대사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피의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계되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번 송환 작전을 통하여 확보된 피의자의 휴대전화 등 소지품 등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피의자가 가담한 마약 유통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피의자가 마약류 거래로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하여도 철저히 수사하여 환수할 방침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마약 등 초국가범죄에 빈틈없이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병석 심의관입니다. 이번 임시 인도는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물입니다. 지난 3월 3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번 박 모 씨의 임시 인도를 직접 요청을 하셨고 이에 대해서 마르코스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 관계부처와 정부가 긴밀히 공조하는 가운데 저희 외교부도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을 통해서 필리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이번 임시 인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임시 인도가 성사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은 필리핀 정부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형사사법 공조를 포함해서 양국 관계 전반의 협력 관계가 지속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초국가범죄특별TF 소속 경찰청 수사기획 조정관입니다. 오늘 송환한 피의자 박 모 씨는 필리핀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중에도 다량의 마약을 국내로 반입시키고 유통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크게 해친 엄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송환은 경찰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외교부, 법무부, 검찰, 국정원 등 초국가범죄특별대응TF 소속 국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적극 노력하여 이루어낸 성과입니다. 경찰은 오늘 송환한 피의자를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압송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3개 경찰 관서의 피의자 관련 마약범죄 수사 일체를 병합하여 집중 수사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체포 당시 압수했던 휴대폰 등 증거물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범자 조사 등을 통해서 피의자와 관련된 마약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겠으며,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아울러 송치 이후에도 여죄 여부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앵커]
    국제마약왕 박왕열이 필리핀에서 오늘 국내로 송환이 됐고요. 입국 즉시 경기북부경찰청으로 호송될 예정인데 관련 부처들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LNG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카타르에서는 LNG 불가항력 선언을 한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정부가 20% 미만 정도의 의존도이기 때문에 공급망 다변화해 놓은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사실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카타르에서 수입하는 것이 전체 수입량의 15% 수준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카타르에서 들여와서 비축하고 있는 비축량이 의무비축량의 약 9일분인데 그것보다 약간 더 있다고 하고요. 미국, 호주 등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문제는 이미 값싼 가격에 장기계약된 물량이 지금 불가항력 선언으로 공급을 못 받고 중동 사태로 인해서 LNG 가격이 급등했는데 급등한 현물 가격으로 구매를 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물 가격으로 구매를 해서 그 비싼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단 우리나라 발전 단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LNG 발전의 3분의 1 정도를 의존하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상승하면 전기요금이 상승하거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커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또 도시가스 요금 역시 LNG 현물가격이 급등하니까 당연히 이를 반영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짚어주신 에너지 가격 일단 걱정이고요. 또 부산물 수출도 연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서 이게 반도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친다면서요?

    [석병훈]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게 헬륨입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반도체의 냉각과 플라즈마 공정에 사용되는 핵심 물질로서 이것이 65% 나 우리가 카타르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물질로 대체도 불가능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지금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약 6개월분의 헬륨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카타르에서 LNG를 생산할 때 헬륨이 부산물로 나오기 때문에 LNG 생산시설이 타격을 받고 이것을 원상복구하는 데 최소 3~5년이 걸린다고 하니까 65%나 헬륨을 생산해 오던 카타르 헬륨 생산이 타격을 받는 게 3~5년까지 지속될 수 있어서 지금 반도체 생산 공정이 스톱이 되게 되면 손실은 엄청나게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란 상황 그리고 이란 상황이 우리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용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부원장,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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