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 금융시장의 규제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금융 허브 도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특별 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을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 자본시장은 최근 의미 있는 성장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시가총액 기준 세계 9위 규모의 증권거래소로 자리 잡았으며, 코스피 지수 역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5000선 아래에서 6000선을 넘어섰다. 정부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등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암참은 지난 몇 년간 한국을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대표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 제언과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에서 최근 자본시장 성장 흐름을 고려할 때 한국 금융 규제 환경의 글로벌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번 보고서는 암참이 처음으로 발표하는 금융서비스 분야 보고서로,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지지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스피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한국 금융시장이 의미 있는 성장 모멘텀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이 역내 주요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지속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환경을 구축하고 국제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은행과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개선 여지가 있는 규제 이슈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미국계 은행과 글로벌 증권사의 의견을 토대로 총 39개 규제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과제는 우선 검토가 필요한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됐다. 과제는 공통 분야 15개, 은행 분야 13개, 증권 분야 11개로 구성됐다.

보고서는 한국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 방향으로 ▲글로벌 금융기관의 사업 모델을 반영한 규제 유연성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금융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IT 규제 현대화, ▲국내 금융 인프라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제고, ▲시장 접근성과 인허가 제도 개선, ▲규제 투명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제시했다.

또한 IT 망분리 및 클라우드 관련 규제 개선, 국경 간 금융 거래와 관련된 기존 제도 정비, 그리고 금융 당국과 산업계 간 정책 협의 체계 강화를 통해 글로벌 투자자 신뢰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 관계 부처 및 주요 정책 관계자들과도 공유됐으며, 암참은 향후 후속 미팅과 정책 협의를 통해 보고서의 주요 권고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암참은 "앞으로도 한국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이 글로벌 금융기관들에게 역내 매력적인 금융 허브이자 지역본부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전문은 암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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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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