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구 기자]

경기도청사. 사진제공=경기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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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국제뉴스) 김만구 기자 =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기업 활동을 방해하거나 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불량 규제'를 찾아내서 정부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정합성'이 불량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선결 요인을 역제안하는 '국정과제 연계형' 규제개선 과제를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전략"이라고 했다.

AI·반도체 클러스터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저해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규제 완화, 생활 밀착형 불편 및 주거·교통 환경 개선 등을 예로 들었다.

이런 규제는 전문가, 이해관계인 등이 참여하는 시·군 간담회를 통해서 찾아냈다.

간담회는 26일 고양·김포·의정부·양주(제1권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7개 권역별로 진행된다.

도는 지난해 이런 방식으로 찾아낸 61종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고,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절차 간소화, 식품위생업소 유사 업종 변경 신고제도 신설, 아파트 단지 내 경비·청소원 휴게시설 설치 절차 간소화 등의 규제를 합리화했다고 강조했다.

박노극 도 경제실장은 "현장 간담회는 책상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도민들의 절실한 고통을 확인하는 자리"라면서 "발굴된 과제가 단순히 건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법령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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