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굳게 닫혀있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 [사진=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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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을 앞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공석인 상태에 놓이면서 심의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리가 모두 비어 있다. 이인재 전 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말 개인 사정으로 사임한 이후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고용노동부 국장급이 맡아온 부위원장(상임위원)도 올해 1월 중순 이후 공석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 요청 마감 시한까지 6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위원회 핵심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첫 전원회의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안을 전원회의에 보고·상정하고, 전문위원회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등 심의 절차 전반을 총괄하는 핵심 역할을 맡는다. 부위원장 역시 위원장을 보좌하며 회의 운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달 말까지 이인재 전 위원장의 빈 자리를 채울 공익위원 임명을 위해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다. 새 공익위원에 어떤 인사가 내정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개월 동안 공석인 최임위 상임위원에 대한 인사도 서두른다.

새 공익위원이 임명되면 첫 전원회의에서 새 위원장을 뽑게 된다. 최임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선출된다.

권순원 교수 등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12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 외에 ‘월 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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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새 위원장에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노동계는 권 교수가 윤석열 정부 노동개혁의 근거를 제공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핵심이었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분위기다. 민주노총은 “권 위원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주도하며 주 69시간제 등 반노동 정책을 설계·추진했던 인물”이라며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도 했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기싸움도 시작되는 모습이다.

양대 노총은 올해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으로 7% 안팎을 제시했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폭(2.9%)이 낮았던 만큼 7%를 크게 웃도는 최초요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경영계는 최근 5년 간 동결을 제시한 만큼 올해도 인상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최임위는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1만320원)을 결정하면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공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