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정치개혁촉구 농성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19.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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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5일 "국회는 보유세 정상화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 각 세제가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24일) SNS를 통해 선진국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공론화' 계기가 만들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불로소득은 불평등을 가속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로막았다"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한 책임을 갖고 움직여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거나 반대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일임에도 초고가 자가 소유 유권자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이런 집권당의 태도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논의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안정과 조세 정의 실현이야말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길이다. 거래세는 낮추되 높은 이득에 정당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시장 경제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며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 단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신토지공개념'을 바탕으로 고품질의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조성하고 싱가포르 정책을 수용하는 '한국형 99년 주택' 공급을 실행한다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끝낼 수 있다"며 "저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유세를 '청년 미래세'로 성격을 새롭게 정의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국세인 종부세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으로 전면 활용하고, 토지분 종부세를 현실화해 확보된 재원을 주거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주거 복지에 집중 투자한다면 보유세는 '미래를 위한 진짜 사다리'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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