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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25 (수)

    서울 '모든 역세권' 고밀 복합개발⋯용적률 최대 1300% 파격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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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역세권 활성화 전략' 발표
    325개 전 역세권 생활거점으로
    장기전세 21만 가구 공급


    이투데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현장 인근에서 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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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325개 전체 역세권이 2031년까지 일터와 주거, 여가가 어우러진 '미래세대 생활거점'으로 전면 개편된다. 역세권 개발 대상을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환승역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하는 등 파격적인 규제 완화책이 가동된다.

    서울시는 25일 이동 중심의 역세권을 고밀·복합 공간으로 전환하는 '서울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출퇴근은 짧게, 휴식은 길게, 일상은 풍요롭게'라는 모토 아래 시민 일상의 편의와 도시경쟁력을 동시에 높이는 데 방점이 찍혔다.

    서울 시내 도시화 면적의 약 36%를 차지하는 역세권은 하루 1000만 명이 오가는 핵심 요충지다. 하지만 그간 소형 필지 비율이 높고 노후 건축물(40년 이상) 비중이 커 체계적 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역세권 용적률은 서울 평균의 1.1배 수준에 머물러 왔다.

    이에 시는 그간 중심지 내 153개 역에 한정됐던 상업지역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서울 전체 325개 역세권으로 전격 확대한다. 특히 사업성이 낮아 개발이 정체됐던 11개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용적률 증가분의 50%에서 30%로 대폭 낮춰 사업 문턱을 낮췄다. 시는 향후 5년간 100곳의 추가 개발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인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입지와 속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대상지 범위를 역 반경 350m에서 500m까지 넓히고 폭 20m 이상 간선도로 교차지 200m 이내 지역도 포함한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사전검토'와 '계획검토' 단계를 통합해 기존 24개월이 소요되던 인허가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한다. 이를 통해 공급 규모를 기존 127곳(12만 가구)에서 366곳(21만 2000가구)까지 확대해 신혼부부와 청년층을 위한 '미리내집' 등을 신속히 공급할 방침이다.

    유동 인구가 집중되는 환승역 주변은 '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을 도입한다.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일반상업지역은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허용해 업무·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거점으로 조성한다. 시는 올해 6월 대상지 공모를 시작으로 5년간 35곳의 신규 대상지를 발굴한다.

    역세권과 비역세권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성장 잠재권 활성화 사업'도 신설된다. 역과 역 사이지만 통행량이 많은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용도 상향을 허용, 청년창업·상업·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이 결합된 복합공간 60곳을 조성한다. 역세권이라는 '점'의 개발을 간선도로라는 '선'의 개발로 연결해 도시 전체를 보행 중심 생활권으로 재편하겠다는 복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그간 역세권을 중심으로 일자리·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거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과 신규 사업 도입을 통해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역세권 활성화가 체감될 수 있도록 하고, 서울 전역의 생활거점을 촘촘히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추진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고 머물고 싶은 미래세대를 위한 서울만의 도시 공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투데이/이난희 기자 (nancho090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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