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티나 프레이하네스 UNACC 사무국장
“사회연대금융으로 장기적 사회 변화를
규제 필요해도 걸림돌로 작용해선 안돼”

지역민들이 동네를 살리기 위해 마을기업·협동조합을 설립해도 ‘담보가 부족하다’, ‘수익 구조가 불안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1금융권에서 자금을 끌어오기란 쉽지 않다. 국내에서는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연대경제 기본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상호금융권은 스페인의 ‘풀뿌리 금융’이 작동하는 방식에 집중하고 있다.

크리스티나 프레이하네스 스페인 신용협동조합 연합회(UNACC) 사무국장. 새마을금고중앙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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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수익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게 사회연대금융이죠.”

크리스티나 프레이하네스 스페인 신용협동조합 연합회(UNACC) 사무국장은 24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서울신문과 만나 사회연대금융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는 이날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행정안전부가 연 사회연대금융 국제 심포지엄의 발제를 맡아 한국을 찾았다.

UNACC은 스페인 신용기관 109곳 중 43곳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연합회다. 회원사의 자본총계는 127억 9300만 유로(약 22조 2150억원) 규모다.

프레이하네스 사무국장은 안정적인 지역 지원을 위해서는 일정 비율의 주택담보대출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주담대는 산업의 근간이 되는데, 비중을 줄인다면 지역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가능성도 그만큼 낮아진다”며 “차주가 부채를 갚지 못했을 때를 고려해 담보 기반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일례로 UNACC 회원사인 지역 신용협동조합 ‘유로카하 루랄’의 대출 비중을 보면 주택담보가 61.4%를 차지했으며, 창업은 13.9%, 농업 및 축사업 활동 관련은 4.3%를 나타냈다. 스페인도 집값 상승으로 인한 주택난을 겪고 있기는 마찬가지이지만,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세 확대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다.

실제 국내에서도 부동산 중심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사회연대금융 기초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새마을금고는 지난 2월 중순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 영업을 중단했으며 창구를 통한 중도금·이주비·분양잔금 등 집단대출 취급도 사실상 멈췄다.

프레이하네스 사무국장은 사회연대금융을 위한 ‘느슨한 규제’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규제가 언제나 필요하지만, 걸림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며 “유럽에서는 2024년부터 강력한 규제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같은 다른 경제권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규제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UNACC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관리 역시 각 지역의 자율성을 우선순위에 뒀다. 이어 “UNACC 차원에서 연체율을 비롯한 위험 관리에 대한 공통된 정책은 별도로 두지 않았다. 각각의 지역이 현장에 맞춰 다르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양한 금융 생태계가 마련됐을 때 사회연대금융도 건강하게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프레이하네스 사무국장은 “수익 창출이 주된 목적이 아닌 우리 같은 협동조합 은행에서부터 대형은행까지 각각 다른 규모의 다른 정책을 펴는 은행이 있어야 금융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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