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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국 자본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규제 유연성 확대와 투명성,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공매도에 대해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규제 위반과 고의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고 있다”며 적절 수준의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25일 암참은 한국 금융시장의 규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금융 허브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담은 특별 보고서 ‘한국 금융허브 추진전략(Korea’s Financial Hub Agenda)‘을 발간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이번 보고서는 금융서비스 분야에서 처음 발표하는 정책 보고서로, 한국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정부 정책 방향을 지지하기 위해 작성됐다”며 “한국 금융시장이 성장 모멘텀을 보이는 지금이 규제 경쟁력을 강화할 적기”라고 말했다.

암참은 최근 한국 자본시장이 시가총액 기준 세계 9위 규모로 성장하고 코스피 지수가 6000선을 돌파하는 등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속 가능한 경쟁력으로 이어가기 위해 금융 규제 환경의 글로벌 수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봤다.

정부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은행과 증권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준과 비교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 이슈를 분석했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주요 미국계 은행과 글로벌 증권사의 의견을 반영해 총 39개 규제 과제를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10개 과제를 우선 검토가 필요한 핵심 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과제는 공통 분야 15개, 은행 분야 13개, 증권 분야 11개로 구성됐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글로벌 금융기관 사업 모델을 반영한 규제 유연성 확대 ▷AI 기반 금융 혁신을 위한 IT 규제 현대화 ▷국내 금융 인프라와 글로벌 금융 시스템 간 상호운용성 강화 ▷시장 접근성 및 인허가 제도 개선 ▷규제 투명성과 정책 예측 가능성 제고 등이 제시됐다.

특히 공매도에 대해 “부주의한 실수로 인한 공매도 규제 위반과 고의적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명확히 구별되지 않아, 지나치게 엄격한 제재와 벌금이 부과된다”며 “부주의로 인한 위반에 대해 형평성을 고려한 적절한 수준의 제재가 부과되도록 공매도 규제 체계 개정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IT 망분리와 클라우드 규제 개선, 국경 간 금융 거래 관련 제도 정비, 금융당국과 산업계 간 정책 협의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 관계 부처와 정책 담당자들에게도 공유됐으며, 암참은 향후 후속 논의를 통해 주요 권고 사항의 제도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암참은 “정부와 금융당국,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금융 허브이자 글로벌 금융기관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