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재건축 단지들, 공시가격 단체 이의신청 움직임
“고정 수입 없는데…앞으로가 더 문제” 불안 증가
서울 송파구 잠실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보유세 안내문.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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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서울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이 18.7% 오른 가운데, 상승폭이 더 큰 고가의 아파트 장기 소유자들의 볼멘 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를 비롯한 주요 아파트 보유세 부담은 최대 50%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은퇴 후 기타 수입이 없는 이들을 중심으로 ‘세금 걱정’이 커지고 있다.
25일 헤럴드경제가 우병탁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보유세 관련 시뮬레이션을 의뢰한 결과,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7단지 101.2㎡(이하 전용면적)의 경우,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라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2025년 550만원에서 올해 780만원으로 40% 넘게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올해 공시가격이 25억6300만원으로 1년 전 대비 41.9%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목동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여기는 한 단지에서 수십년 산 원주민 비율이 50% 정도라 반발이 크다”면서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하나’라면서 걱정인 분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고지서를 받게 되면 동네가 또 한번 발칵 뒤집힐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3구 아파트 모습.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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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등 노후 재건축 단지들의 분위기도 유사하다. 서울 송파구 장미아파트 1차 82㎡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이 15억8900만원에서 22억1000만원으로 약 40% 상승했다. 이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1주택자라면 보유세가 지난해 413만원에서 올해 581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장미아파트에서 15년 넘게 실거주한 60대 소유주는 “지금은 딸이 전세로 이사 와 손주를 봐주고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가기도 어렵다”면서 “올해 남편이 퇴직해서 연금으로 두 사람 겨우 지내는데 허리띠 졸라맬 생각에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말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소유자(2024년 기준) 60세 이상이 38.7%를 차지한다. 이들은 보유 주택이 급등할 경우 함께 오른 세 부담을 감내해야 하거나 집을 팔고 떠나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일반적으로 고령 소유주들은 은퇴 등으로 고정 수입이 없어 경제활동을 하는 타 연령대 대비 세금 부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공시가격 상승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67개 행정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현금 흐름 없이 부동산을 보유한 세대의 경제적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시장에선 보유세 인상의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인상 속도와 폭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우병탁 전문위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나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 등을 고려했을 때 공시가격과 보유세의 현실화는 거스르기 어려운 흐름”이라며 “다만 40~50년간 축적돼 온 시세와 공시가격의 괴리를 너무 짧은 기간 내 해결하기보다는 대응 시간과 퇴로에 대한 보완책도 동시에 나와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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