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 독식 예고를 규탄하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 하고 있다./사진=고정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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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의회민주주의 파괴, 사법 파괴의 선봉장 역할을 자처하며 국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떠난 그 자리를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독식하려 한다"고 규탄했다.
나경원·조배숙·윤상현·신동욱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 자리는 민주당의 전리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1998년 15대 국회 이후 20여년간 우리 국회는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라는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켜왔는데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는 177석을 장악한 민주당이 17개 상임위원장과 예결위원장자리까지 모든 위원장 자리를 독식하고 온갖 졸속 입법을 일방 강행했던 것도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론에 밀려서 21대 국회에서 1년 만에 이 부분을 도로 원상 회복했지만 지금 22대 국회는 그대로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숙의 없는 입법, 합의와 협의 없는 입법은 결국 국민의 피눈물로 돌아오는데도 정청래 대표와 민주당, 후반기 상임위원장 100%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야당을 들러리 세워 독재의 외피로 쓰려거든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아예 '국회를 민주당 산하 기구로 둔다'는 법률을 발의하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즉각 반환하고, 견제와 균형이 가능한 원구성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173석일 때도 83석 야당을 존중했던 국민의힘의 결간을 기억하라"고 촉구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민주당이 상임위 독식을 운운하며 의회 권력을 사유화하려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는 것은 의장으로서의 중립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민주당의 일방적인 상임위 독식 시도를 즉각 중단시키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중립의 의무를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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