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새 국토안보부 장관 취임 선서식에서 신임 마크웨인 멀린 장관 옆에서 연설하고 있다. 오클라호마주 상원의원이었던 멀린 장관은 국토안보부 장관으로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을 책임지게 된다. [E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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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15개 요구 목록’이 과거 협상안의 반복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란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가디언은 24일(현지시간)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개 항’이 지난해 5월 핵 협상 당시 미국이 제시했던 기존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당시 협상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습 직전까지 논의됐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이견으로 결렬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란과 “매우 생산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에너지 인프라 공격을 5일간 유예하는 대신 이 기간 내 합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란 측은 직접 협상 자체가 없었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다.

외교가에서는 이번 요구 목록이 사실상 ‘재탕’에 가깝다는 점에서 협상 진전을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의 협상 의지가 제한적이라는 신호로 읽힌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점에서 기존 협상안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올해 들어 전쟁 개시 이전까지 세 차례 추가 협상이 있었고, 이후 미군 공습으로 이란 핵시설 상당 부분이 파괴된 상황에서 기존 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미국이 지난해 제시한 협상안에는 제재 해제 자금 사용 제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차단, 우라늄 전량 반출 및 저농축 전환, 핵시설 폐쇄, 원심분리기 가동 중단 등이 포함돼 있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독 하에 외부 연료 저장시설을 두고, 미국·이란·걸프국이 참여하는 우라늄 농축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러나 이란 입장에서는 우라늄 농축 권한 포기와 자금 사용 제한 등은 핵심 주권과 직결된 사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향후 협상은 파키스탄 중재 아래 진행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은 무엇보다 미국의 추가 군사 공격 중단에 대한 확약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호르무즈 해협 항행 자유 보장, 걸프 국가들이 요구하는 불가침 보장 문제 등도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협상 의제가 핵 문제를 넘어 안보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합의 도출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주요 7개국(G7) 내부에서도 이번 이란 공습을 둘러싼 이견이 드러나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G7 외무장관들은 오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고 이란 사태를 논의할 예정이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도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