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보유세 인상 군불 때기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보유세율만 단순 비교하며 인상의 당위성을 찾는 것은 국민의 눈을 가리는 ‘눈속임 정치’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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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뉴욕, 런던, 도쿄 등 선진국의 사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보여주고 싶은 것만 골라낸’ 전형적인 통계 왜곡”이라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23일 밤 12시께 X(옛 트위터)에 미국 뉴욕, 일본 도쿄, 중국 상하이 등 주요 도시의 보유세 현황을 비교한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저도 궁금했습니다. 선진국 주요 도시 보유세, 우리나라와 비교하면?”이라고 썼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 도시들은 보유세가 높은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 등 거래세 부담이 현저히 낮다”면서도 “우리나라는 거래세를 포함한 전체 부동산 세 부담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상회한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더욱이 우리나라는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인해 보유세가 매년 자동 인상되는 구조”라며 “올해 서울 공시가격이 18.6% 폭등한 상황에서 세율까지 추가로 올리겠다는 것은 국가가 정책 실패의 책임을 국민의 사유재산 탈취로 해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당시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표를 구걸하던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책임을 징벌적 세금으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모습은, 그 말을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던 국민 입장에서는 뒷목을 잡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은 통제와 규제가 아니라 유연한 거래와 충분한 공급으로 안정시켜야 한다”면서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오만함을 버리고,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시 재생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