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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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이 교육활동 침해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을 보호하고, 학교 현장의 예방·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 교육활동 보호 사례집’을 발간해 관심을 끈다.

이번 자료는 도교육청 교권 보호 변호사 5명이 집필했다.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한 현장 맞춤형 대응 길라잡이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도내 각급 학교에 배부했다.

도교육청은 사례집이 학생·학부모·교직원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 활용하는 공통 참고 자료로 널리 쓰여,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예방은 물론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교사 위원 비율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침해 교원과 교직 스트레스 교원에 대한 상담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담당자 역량 강화 연수와 교장 대상 연수를 운영하는 등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학교 민원 처리 매뉴얼’을 보급해 학교 현장의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현장 의견과 제도 변화, 신규 사례를 반영해 사례집을 지속 보완·개정해 나갈 방침이다.

김광식 민주생활교육과장은 “이번 사례집이 학교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 보호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교육공동체의 상호 존중 문화와 제도적 보완을 통해 모든 교원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에 임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무안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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